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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에서 기어이 승리판결을/《도꾜조선고교생〈무상화〉재판2.2도꾜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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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2-07 0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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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에서 기어이 승리판결을/《도꾜조선고교생〈무상화〉재판2.2도꾜집회》

 

한현주기자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소송당시는 62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막판에 들어섰다. 1심판결(17년 9월 13일 도꾜지방재판소), 2심판결(18년 10월 30일 도꾜고등재판소) 모두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는 부당판결이 이어져 작년 11월 12일 졸업생들은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다.

 

 

참가자들은 최고재판소에서의 승리판결을 쟁취하기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2일 최고재판소에서의 승리판결을 쟁취하기 위한《도꾜조선고교생〈무상화〉재판2.2도꾜집회》가 도꾜도무사시노시의 시설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학교관계자와 동포들,  일본인지원자들을 비롯한 약 35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집회를 《도꾜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고교무상화〉에서의 조선학교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 , 도꾜조선학원, 도꾜조선중고급학교, 도꾜조선학교어머니회련락회가 주최하였다.

 

집회에 앞서 《지원하는 모임》의 제6차 년차총회가 열렸다. 총회에서는 《지원하는 모임》에서 《승리기금》앞으로 재판지원기부금으로서 250만엔의 지원금이 기증되였다.

 

이어서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적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에 문과성앞에서 진행되고있는 《금요행동》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이 상영되고 참가자들중에는 목이 쉬도록 구호를 웨치는 학생들의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였다.

 

그후 변호단, 《지원하는 모임》, 어머니회련락회의 각 대표들이 발언하였다. 변호단을 대표하여 무대에 선 리춘희변호사는 《부지정처분은 적법》이라고 판단한 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언급한 후 재판경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작년 11월12일의 상고 및 상고수리신청이후 변호단에서는 각각 법률위반, 판례위반을 호소하는 리유서를 1월 29 일부로 최고재판소에 제출하였다. 리변호사에 의하면 최고재판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변론이 진행되지 않기에 이제 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리변호사는 《과거 중요사건이라고 판단되면 길어도 2, 3년이면 판결이 났지만 오사까보조금재판처럼 반년후에 바로 결론이 나올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3월에 후꾸오까에서 진행되는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의 재판판결이 이어지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승소판결을 쟁취하여 일본사회의 여론을 바꾸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최고재판소에서는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판결이 나오게끔 힘을 합쳐나가자.》고 말하였다.

 

어머니회련락회를 대표하여 발언한 도꾜중고어머니회 이전 회장인 김영애씨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어린이권리위원회 일본심의에 《조선학교학생, 어머니대표단》의 한 성원으로서 참가한 감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

 

그는 《조선학교에 무상화적용을 위한 투쟁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각지의 어머니들, 학생들 그리고 무상화제도에서 제외되여 억울한 눈물을 흘린 졸업생들과 지원자들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투쟁이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이 재판투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련대의 폭을 넓혀나가는것이야말로 무상화투쟁의 승리를 의미할것이다.》고 말하였다.

 

페회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올해의 행동계획을 제기한 長谷川和男《지원하는 모임》공동대표는 《앞으로도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은 남김없이 다 하자.》고 호소하였다.

 

[출처: 조선신보]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9-02-07 08:24:08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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