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한 행동계획의 확정 

교착의 출로는 단계별, 동시행동에 의한 신뢰조성

김지영기자

 

 

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개최가 일정에 오르고 그에 관한 실무적준비가 진행되고있다. 지난해 후반기에 조미교착국면이 이어졌으나 쌍방이 제1차 수뇌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정신에 립각하여 행동계획을 세워 집행해나간다면 두 나라 관계는 급진전을 이룰수 있다.  

미국의 그릇된 협상태도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수뇌회담에서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것》이며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시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기하시였다. 또한 수뇌분들께서는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시였다.

 

조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원인은 미국이 수뇌회담에서 확인된 정신과 원칙에서 탈선하여 신뢰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일방적 핵무장해제요구와 무모한 제재압박소동에 매달린데 있다.

그동안 미국의 협상팀은 《선(先)핵페기-후(後)보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조선에 대하여 핵시설과 물질, 무기에 관한 목록을 먼저 신고할것을 요구해나섰다. 조미핵대결의 귀추를 바로 보지 못하고 패전국에나 적용될수 있는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론리를 들고나왔다.

 

세계사적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제1차 조미수뇌회담은 핵무기로 서로 상대를 겨누는 조선과 미국이 70년에 걸치는 대결에 종직부를 찍고 새로운 려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된 평화담판이였다. 여기서 미국은 결코 《승자》가 아니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과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공동성명에 명기함으로써 미국의 력대 행정부에 의해 지속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의 종결을 조선의 최고령도자에게 약속하였다.

 

공동성명에 조선의 일방적 핵페기를 의미하는 용어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없으며 오직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되였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조선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미국이 해야 할 몫이 있는것만큼 쌍방이 단계별,동시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한발한발 함께 나가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개최될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그동안의 미국의 그릇된 협상태도가 시정되여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한 동시행동조치가 확정되는 자리가 된다.

 

조선의 비핵화선행조치

 

조선의 핵무력건설은 전쟁과 패권을 위한것이 아니라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조선은 핵무기와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이 다 진행되고 핵무기병기화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단하였다. 자기 사명을 끝마친 북부핵시험장도 페기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1차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기 전에 취해졌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조미수뇌회담이 열린 후 두 나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남수뇌회담을 통해 현실적인 타개책을 제시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에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하고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명기하였다.

 

조선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데 익숙된 미국이 악습에서 벗어나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걸음을 착실히 이어나가도록 이끌고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류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조선의 당과 정부의 평화애호적립장이 최고령도자의 육성을 통해 표명되였다.

 

조미쌍방이 공동성명리행의 첫걸음을 내딛자면 무엇보다 조선의 선행조치와 제안, 정책적의지에 상응한 미국의 비핵화조치,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와 계획이 합의되여야 한다. 제2차 수뇌회담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가 환영하는 결과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과감한 행동계획, 대화상대에게 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의 종결을 확신케 하는 실천적조치들을 트럼프대통령이 결단하고 그 집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될 때 또하나의 력사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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