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초래한것은 수구보수세력

경제실책과 반인민적악정의 후과

김숙미기자

 

 

 

남조선에서 《경제위기설》이 거론되고있다. 보수야당, 언론들은 일부 악화된 경제지표들을 놓고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최악》,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경제와 민생이 위기에 처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하지만 현 경제불황을 초래한것은 지난 10년간 지속된 보수정권의 실책이며 현 정권을 겨냥한 《경제위기설》조장은 수구보수세력의 공작정치가 아닐수 없다.

 

가시적성과없는 정책 핑게삼아

 

문재인정권은 출범 이후 사회의 량극화와 경제적불평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으로 삼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경제정책을 내놓고 경제구조를 바꾸는데 매진하여왔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일었고 고용, 소득지표의 악화가 뒤따라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시행되자마자 물의를 일으켰다. 보수야당과 언론들은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인상이 고용대란을 불렀다고 공세를 펼쳤다.

 

또한 부동산의 폭등, 남조선 산업의 근간인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의 부진심화 등이 대통령의 지지률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5월 각종 여론조사에서 80％에 달했던 지지률은 최근 50％미만으로 하락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있다. 10일에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경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반드시 혁신적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종래의 경제정책을 유지할 의향을 밝히고 남조선사회의 량극화, 불평등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력설하였다.

 

지난해 12월 공식으로 출범한 2기경제팀도 종래의 정책기조를 이어갈것이라고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보수언론들은 《사람만 바꾸고 잘못된 정책을 고수한다면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여전히 실망스런 청와대의 경제현실인식》이라고 집요하게 욕설을 퍼붓고있다.

 

위기론은 기득권세력의 무기

 

남조선에서 풀어야 할 경제적과제가 산적해있는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경제불황은 문재인정권에 의해 새롭게 빚어진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시기에 발생한것이며 그 연장선에 불과하다.

 

특히 오늘의 민생파탄은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재벌위주의 경제정책과 반인민적악정의 후과이다.

 

리명박집권시기에는 년간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US$, 세계 7위권 경제대국을 실현한다는 이른바 《747공약》이 파탄되고 무려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사업의 실패 등으로 경제침체를 몰아왔다.

 

박근혜집권시기에는 북남협력사업을 한사코 가로막는 한편 방위비분담금증액과 미국산중고무기구입을 강요하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민생을 더 큰 파국에로 몰아넣었다. 또한 《싸드》배치를 강행한것으로 주변나라들의 무역보복조치가 취해져 남조선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박근혜집권당시 채무는 력대 최고인 1조 1,700억US$로 치솟았다.

 

지난 시기 경제실책은 외면하고 오로지 현 정권의 경제정책만을 공격하며 《경제위기론》을 주장하는데 대해 《경향신문》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볼수밖에 없다. 위기론은 전통적으로 기득권자들, 부자들의 무기다.》라고 까밝혔다.

 

청와대도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라고 립장을 밝히고있다.(18년 11월 청와대 정책실장)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문재인정권의 경제위기책임론을 부르짖고있는자들은 보수정권시기 남조선경제를 몰락시킨 주범인 친미수구세력들이다.

 

《경제위기》를 구실삼은 문재인정권때리기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면 결국은 진보민주세력의 분렬을 가져오게 되며 부패무능한 보수세력이 재집권하게 되면 남조선은 더욱 심각한 경제적위기와 민생악화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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