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리 토끼

 

 

조미싱가포르공동성명 리행이 지체되고있다. 미국이 태공해서 그렇다. 그들이 대화는 하면서도 제재는 계속하는 《상황관리》전술로 선회한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와있다. 그러나 좀더 지켜보아야지 속단할 단계는 아니다.

 

▲《상황관리》란 대화와 제재의 량면전술이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본토의 안전은 보장된다. 한편 제재계속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유지된다. 나아가서 조선의 《붕괴》를 초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국의 대두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일본군사력증강인데 《북조선의 위협》이 필요하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유지하면 중국포위망강화에 유리하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국력이 쇠퇴되였으니 《세계경찰》노릇은 이제 그만두겠다, 남조선에서도 철군하자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의 보좌관들은 긴장유지파가 대부분이다. 안보보좌관 볼턴은 돌대가리 단순 강경파이며 국무장관 폼페오는 좀 더 꾀를 부리는 《상황관리》파인것 같다.

 

▲의견은 조금씩 달라도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미본토안전보장이다. 트럼프는 그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조선의 최고지도자와 직접 만났다. 폼페오는 미본토안전보장과 중국포위망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노리고있는것 같다.

 

▲미국이 6.12공동성명을 성실히 대하지 않으면 조선의 대응도 응당 달라진다. 조선의 보복타격능력은 의연히 그대로 남아있다. 자립성이 더 강화된 조선의 경제를 《붕괴》시킬수는 없다. 북남화해, 협력의 흐름을 막을수 있겠는가. 중국과 로씨야를 조선편에서 떼여낼수 있겠는가. 《상황관리》는 허망한 개꿈이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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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과 경제제재

 

 

외신에 의하면, 10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香山포럼에서 조선의 인민무력성 부상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 로선을 발표한것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격동의 한해를 돌이켜보며 《삶의 질》이란 말을 되새겨본다.

 

◆력사적인 싱가포르수뇌상봉이후 미대통령의 발언에 변화가 있은것만은 사실이다. 단 잊지 말아야 할것은 유엔안보리에 의한 사상최악의 제재는 여전하며 미국의 현정권하에서 력대의 어느 정권보다 빠른 속도로 제재조치가 쏟아져나왔다는 사실이다.

 

◆유엔안보리는 제재결의에 이렇게 썼다.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싸일을 추구하는것을 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지와 존엄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제2371호). 또 제재결의를 낼 때마다 민생에 대한 부정적영향을 의도한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제재는 운동기구와 아이들의 놀이감까지 들여넣지 못하게 했고 의약품의 반입에도 심히 지장을 주었을뿐아니라 인도지원단체의 활동자금도 송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복리증진과 인도적지원을 가로막는 역할을 충분히 놀았다. 사실이 보여주듯이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가 가로막은것은 핵무력의 개발이 아니라 민생의 안정이였고 삶의 질의 개선이였다.

 

◆핵시험의 중단과 핵시험장의 파괴는 조선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이다. 강력한 제재가 전환적인 국면을 가져왔다는 궤변과 함께 평화에도 민생에도 해독이 되는 제재는 하루빨리 거두어져야 한다.(중)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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