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여, 제재해제 결단하라! > 미주/해외/국제

본문 바로가기
미주/해외/국제

트럼프 대통령이여, 제재해제 결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12-19 13:59 댓글0건

본문

조선의 핵무력 완성은 조선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십 년간 피땀으로 완성한 것-

트럼프 대통령이여, 제재해제 결단하라!

 

           예정웅(재미동포)

 

 

-트럼프 정부가 조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다. 조선은 제재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첨단과학을 점령해 가질 것은 다 가졌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아 나 갈 수 있다. 조선의 원칙적 입장은 미국과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 되여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장관과 참모들, 모두가 경직된 군 출신들이며 국제정치와 미국내 정치의 속성을 잘 모르는 정치문맹자들이 포진해 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 정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경직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트럼프대통령 국제정치는 《제재》론이 유일한 전략인가

 

√ 2018년 12월 15일(VOA)방송은 조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전략적 인내》정책과 너무나 홉사 해 지고 있으며 조선을 제재로 압박하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전략적 인내》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비판해왔지만《최대의 압박》정책에도 조선이 쉽게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자 사실상 과거로 (회귀)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5일 전문가들을 인용해「조미 핵 협상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트럼프대통령 이전 정부의《전략적 인내》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VOA는「백악관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선의 비핵화가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정책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많은 사람이 조선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 왔다」면서「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대답한다」고 트윗을 하였다. 이어「그 나라가 매우 큰 경제적 성공을 할 아주 멋진 잠재력이 있다」면서「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그의 주민을 위해 전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우리는 그저 잘하고 있다」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말잔치로 자화자찬한다. 협상의 불씨가 꺼져 있는데도 조선이 제재압박에 못 이겨 비핵화를 진전시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자기기만의 의지도 밝힌 셈이다. 조선을 몰라도 그렇게도 모를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들이 정치적 문맹자들이다. 그들이 문제다.

 

모두가 경직된 군 출신들이며 국제정치와 미국 내 정치의 속성을 잘 모르는 정치문맹자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문맹자이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를 도와주는 참모들이 아니라 트럼프대통령의 입지를 경직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오바마 정부의〈전략적 인내〉정책 닮아가

 

√게리 세이모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군축담당 조정관으로 근무했던 그는「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상응조치로 조선을 유인하고 있는데 이는 1차 조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사실만 빼면 오바마 행정부 방식과 동일하다.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결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단을 할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만 다르다」고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정치력 빈곤성은 경제제재 만능에서 찾아낼 수 있다.툭하면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에 경제제재를 가한다. 러시아도 중국도 유럽연합도 상대방을 경제제재로 질식시키겠다는 국제정치를 펴고 있다. 왠만한 나라는 크건 작건 간에 다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만능의 무기인 경제제재로 망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부자라는 미국은 부유 속에서 처절한 빈곤을 느끼는 나라이다. 미국은 정신적 빈곤, 경제적 빈곤. 군사적으로도 빈곤의 나라이다.지난 20세기의 미국이 아니다. 미국인들은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노숙자와 거지가 우굴 거리고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너무도 가난해 자살자가 너무 많아 통계조차 없는 나라이다.

 

총기사고로 년 5만여 명이 죽어나가는 나라가 미국이다. 거기에 참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정치외교는 치사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다. 덩치가 큰 미련한 골리앗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3억 4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조선은 고작 2천 4백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다윗의 나라에 쩔쩔매고 있다. 한 방이면 무너질 것 같은 조선에 대해 전쟁도 못하고 대화 안 되고 있다.

 

한마디로 작은 나라 조선을 어쩌지 못해 쩔쩔매면서 고작 한다는 것이 비열하고 치사한 경제제재 뿐이다. 그런데 그 경제제재가 조선에 먹힌다고 보는가. 세계에 많은 정치인들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국제정치는《제재만능》신봉자라고 조소한다.트럼프의 경제제재가 제대로 먹히는 나라가 없다. 미국이 진짜 군사력의 힘이 있다면,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이 있다면, 절묘한 외교적 수완이 있다면 왜 조선과 같은 작은 나라에 쩔쩔 매는가.

 

정치외교력의 절묘한 수단을 갖고 있다면 왜 치사하고 비겁한 경제제재로 상대를 굴복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가. 어리석은 짓이다. 압박과 제재로 일관된 정책이 문제를 해결해 본 전례가 있기는 있었는가. 작은 나라를 못살게 굴고 경제제재로 붕괴전략을 무자비한 제재로 대체해 보았지만,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제재만능 론은 결국 조선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게 했다고 보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경제제재를 가하면 조선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할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좋은 약도 장기복용 시 내성이 생겨 약기운 떨어져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을 고립 압살시키기 위해 제일먼저 경제제재의 마수를 뻐친 지역이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이였다.석유의 저주(Oil Curse)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 글이 있다. 기름이 나오는 산유국들이 석유한 방을 나오지 않는 나라들보다도 못 산다는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지하 하수도를 고치다가도 곡갱이 질이나 삽질 하나만 잘못해도 언제든지 유전이 터질 수 있는 돈 덩어리 나라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사는데 아쉬운 것이 없고 절박한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도전정신이나 목적의식 같은 혁명정신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공부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나라나 중동나라에서는 왜 첨단기술이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석유라는 검은 황금 때문에 게을러 진 것이다, 그러나 석유자원을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는 조선과 같은 나라는 악착같은 근성으로 투쟁하는 나라, 없어도 무엇인가 만들어 내면서 첨단과학을 점령하고 미래를 개척해 가는 조선 같은 나라들은 불가사의한 정신을 소유한 국가로 우주까지 점령한다.

 

산유국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국가들인가 축복을 받은 국가들인가. 전자일 것이다. 산유국은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들 중에 조선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조선보다 더 못사는 빈곤 국가들 태반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별로 없지만 이를 악물고 투쟁하고 노력해서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과 견줄만한 과학의 힘을 갖고 있는 조선을 우상 국으로 모범 국으로 칭송하고 있다.

 

그 나라의 위대한 령도자와 닮은 위대한 인민이 있다는 것은《하늘이 내린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간탄사가 절로 나온다고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을 고립 압살시키기 위해 제일먼저 손을 댄 것은 경제제재의 마수를 뻐친 지역이 중동국가들과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이였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7년 7월 조선의 10대 교역국 가운데 3개국이 동남아에 몰려 있다며 작년 기준으로 조선의 8대 교역국이던 싱가포르는 지난 2018년 7월8일 조선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의 6대 교역국인 필리핀은 지난 9월 대조선 무역을 전면 중단키로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20개국 이상이 조선과 외교적 또는 경제적 관계를 끊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6월12일 조미수뇌화담이후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역내에서 벌이는 조선과의 정치군사 외교적 경제교류 협력 사업을 단속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보도는 싱가포르 조미수뇌 회담이후 싱가포르 관리들이 대조선 무역중단 사실을 밝히고 필리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제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강박하였다.

 

조선과 우호국 미얀마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대 조선제재 조치 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외교적으로 얼마나 집요한 압력과 방해책동을 가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동아시아만으로는 부족했던지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경제교류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수단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엔총회의 조선인권 결의안 표결 때마다 반대표를 던지는 등 조선과 우호국으로 자처하는 수단까지 최근 조선과의 무역, 군사관계 단절하겠다고 미국에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대신 미국은 수단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였다. 미국 지체가 국가적 테러지원국 인데 테러국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말 것도 없다. 힘없고 자주성 또한 변변치 못한 동남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나라들이 미국의 제재압력에 견디다 못해 미국의 말을 듣는 척 굴복한 척 한다.

 

그리나 은밀하게 조선에 친선우호 사절단을 파견한다.? 우간다 역시 조선으로부터 제공받던 군사지원을 끊는 등 조선과 군사협력관계를 단절하였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공표한다. 그런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우간다 대통령이 축전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프리카의 남아공정부 또한 국방부 차원에서 조선과의 무기거래 금지와 군사 분야협력을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떠든다.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한다. 그리고는 돌아서서는 미국과 UN안보리를 향해 주먹의 가운데 손가락을 치겨 올리면서《엿이나 먹어라!》는 시늉을 한다. 솔직히 말하자, 미국은 잘 알아야 한다. 좋은 약도 장기복용을 하면 내성이 생겨 약 기운이 떨어져 없어진다. 미국의 남발되는 경제재재는 약효가 별로 없다. 미국의 국제적 위상, 미국의 위신은 국제사회에서 개 취급을 당한다.

 

유튜브에 들어가 눈뜨고 찾아보라. 미국의 정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이전과 달리 별로 영양가가 없다. 제3세계의 나라에 먹히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외교압박의 수위는 물론 실효성 역시 실제로는 미미하다. 그런 점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에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정치 외교적 압박전략은 미국의 추접한 열등한 외교적인 모습만 날로 덧칠하고 있을 뿐이다.

 

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반북정치공세도 일종의 거짓뉴스(Fake News)로 프로파간다임에 틀리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고강도의 대조선 정치외교 압박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조선이 테러지원국이라는 말잔치에 무반응이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하자 사람들은《또 시작이군?》 한다. 그러나 미국의 위선적이며 반인륜성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 조선의 핵 무력 완성을 막지는 못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대조선 제재해제를 결단하라!

 

√ 2018년 12월 18일 미 국무부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과 일상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조선과의 의사소통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 하였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대 조선제재와 관련한 발언에서 완전한 조선의 비핵화 때까지 세계가 유엔제재이행에 있어 일치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모호하고 막연한 발언을 하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비핵화 이후에 제재해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조선의 비핵화가 빨리 이뤄지면 제재도 빨리 해제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말이야 듣기 좋고 얼마나 예의 있는 언사인가. 이 말은 구체성이 결여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진실을 감추고 있다. 미국은 지난 70여년가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조선을 고립 압살정책으로 붕괴시키기 위해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다.

 

하지만 조선은 오히려 핵 전략국가로 그 위상이 미국을 압도하는 핵 강국의 지위에 우뚝 속아 올라섰다. 미국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명백히 천명한 바와 같이 조선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선언하였다. 조선의 입장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수뇌회담에서, 또한 9월 17일 평양선언에서도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조선정부가 비핵화를 위해 이미 취한 선의적인 조치들에 대해 미국도 잘 알 것이다. 조선의 선제적 조취에 미국이 상응한 조치들이 취해졌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이미 상호검증 단계에 진입하는 등 진척이 빨리 진행 되였을 지도 모른다.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였다면 조선은 편안하게 연속적인 조치들을 연발적으로 취해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동시행동원칙》에 따르는 상응한 보상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

 

조선만 바지를 벗어야만 되는 멍청한 바보 같은 짖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완성은 조선인민이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을 바쳐가며 완성한 것이다. 조선의 핵 완성 선언으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핵보유국임을 부정할 래야 부정할 수 없는 조, 미간 힘의 역량관계에서 동등한 지위로 격상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인정한 기초 우에서 조, 미간 동등한 입장에서 싱가포르에서 조미수뇌회담이 열렸고, 오늘의 조미협상도 마련되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도 긍정적으로 발전되게 되었다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조선이 무엇 때문에 아무런 미국으로부터 보상가치도 없이 조선만 바지를 벗어야 되는가. 상대에 대한 상응한 보상가치는 국제법적 협상의 원칙이다.

 

반드시 미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조선이 국가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한 것 이상의 상응한 보상초치가 따라야 한다. 조선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조선이 국가적으로 투자한 보상의 가치를 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조선은 전 세계의 공약한 약속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당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마땅히 조선에 대한 각 종류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그러한《동시행동원칙》에 상응한 조치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서 이행의 기본열쇠는 상호간의 신뢰조성에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 합의사항인 듯이 묘사하면서《이중용도》라는 구실 밑에 제재의 강도를 수출입 금지품목들을 터무니없이 확대 적용할 것을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음흉한 속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상응하는 보상 없이 공짜로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시키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실례로 금속제품 수출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코에 걸고 금속 나사못 한 개라도 붙어있는 가구, 부엌세간, 의료설비, 체육기자재, 심지어 어린이들의 놀이 장난감까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치사하고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폭압적 제재행위는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장애물로 담을 쌓고 있으며 이로 하여 불신만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신뢰는 일방의 행동만으로는 절대로 조성될 수 없으며 신뢰조성이 없이는 조선반도의 평화도, 비핵화도 생각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조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다.

 

조선은 제재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가질 것은 다 가졌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아 나 갈 수 있다. 조선의 원칙적 입장은 미국과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 되여 있는 나라이다. 핵 협상이 파탄 나고 미 본토가 초토화되는 핵전쟁을 원하는가? 아니면 비핵화를 원하는가.? 어떻게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바란다면서 조선의 선의적인 선제조치에 제재조치하나 풀지 못하고 모든 것을 공짜로 거져 먹겠다는 것인가.

 

미국이 핵이 있어 힘이 있다면, 조선도 핵이 있어 힘 있는 국가이다. 이제부터 미국의 상응하는 대조선 제재해제 조치가 없다면 조, 미 비핵화 회담은 영원히 더는 없을 지도 모른다. 조선이 이미 밝힌 대로《병진로선》으로 되돌아갈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이 힘의 대결을 원한다면 조선도 언제 던지 힘의 대결을 준비할 것이다.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것이다

 

로동신문은 12월 13일자 론평을 통해《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라는 론평 기사를 보도하였다. 전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 론평은 조선의 비핵화를 위한 조미대화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를 깊이 있게 비판하였다.

 

 

【 조미관계를 대하는 미국의 외교용어 사전에는 어휘가 극히 빈곤한 모양이다. 외교안보를 맡아본다는 고위인물들이 품위 있고 세련된 언어대신《제재》니,《압박》이니 하는 거친 말들을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에서 조미협상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귀를 귀 우려 듣고 보면 여전히 골백번도 더 들어온 진부하고 타성적인《제재 압박타령 뿐》이여서 사람들을 진저리나게 하고 있다.

 

백악관의 보좌관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의회의 정객들 누구라 할 것 없이 마치 대조선《제재》와《압박》이 세상사의 전부이고 여기에 천만갈래로 얽힌 문제를 푸는 마술의 열쇠가 있는 듯이 떠들어대고 있다. 「조선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여야 제재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자회견장에서도 말하고 비핵화를 위해 전례없는 외교,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국제회의장에서도 왜 쳐 대고 있으며 미국은 마지막까지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 나라, 저 나라들에 대고 목 아프게 불어대고 있다.

 

차라리 록음기를 틀어놓아 입의 수고를 더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재 미국의 《압박집착증세》로 보아 당나귀 입에서 상아가 나올 때쯤에라야 참신한 소리를 기대할 수 있을것 같다. 한번 빠진 아집과 편견의 늪에서 헤여 나올 생각을 못하고 상대에게 전혀 통하지도 먹히지도 않는 외마디 소리만을 곱씹는 미국은 세인의 눈에 비친 제 모양을 한번이라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조선이 앞에서 끌어당기고 국제사회가 뒤에서 떠밀고 있지만 진창 속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떡 버티고 있는 것이 미국의 모양새이다. 지금 조미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국제사회는 정체되어 있는 협상열차가 언제 움직이겠는지 몰라 실망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누구 탓 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 탓이다. 조선만 움직이고 미국은 들어붙은 듯 꿈쩍 않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열차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조치들은 하나하나가 다 미국이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며 환성을 올릴 만큼 과분한 선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비핵화과정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떠벌이고 있다. 눈팔아 먹고 소경 질하고 귀 막고 벙어리 흉내 내는 격이다. 묻건대 지난해만 해도 밤마다 무서운 핵 악몽에서 헤매이던 수천 만 명의 미국인들이 지금은 발편잠을 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찌 조차도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라고 야단법석 하던 비명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는 것이 그래 엄연한 현실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의 선의적 조치에 의해 이 땅에 근 70년 동안 묻혀있던 미군유골들이 가족들의 품에 안겨진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 무슨 환각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저들은 상당히 앞서 나갔는데 조선이 움직이지 않아 안타깝다, 제재해제를 위해서는 북조선의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남이 고안해낸 그 무슨《쌍방향》에 대해서까지 천연스레 입에 올리고 있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한술 더 떠서 「조선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조선에 너무 많은 당근을 주었다」고 파렴치한 나발까지 불어댔다.《너무 많이 주었다.》고 하는 그《당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선을 악으로 갚는다더니 우리의 선의적인 조치들에 대해 「비핵화가 완결될 때까지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가시돋힌 폭언들만 난무한다.

 

악인은 덕을 베 풀수록 악해진다고 우리에게서 선사품들을 받아 안을수록 피 냄 새맡은 야수처럼 더 으르렁대며 취하는 새로운 제재조치와《제재주의보》의 연발, 날로 광포해지는 대 조선인권 압박소동이다. 얼마 전 미국의 한 고위인물은 제 2차 조미수뇌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핵 신고서를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마치 큰 양보나 하는 듯이 냄새를 피웠다.

 

그 무슨 신고서란 우리더러 자신을 「타격할 좌표」들을 찍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미국이 그 부당함과 무례함을 깨닫고 스스로 철회한 것이 결코 당근을 준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악마도 얼굴을 붉힐 철면피의 극치는 조미사이의 수뇌상봉과 고위급회담이 진행된 것이 조선에 베푼 큰 선심이나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그 무슨 신의 대리인이나 만민의 구세주라도 된다고 우리가 저들과 상대하는 것을《황송하게》여겨야 한단 말인가. 지금 우리에게 크게 빚지고 있는 것도 미국이고 우리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것도 미국이다.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도리이고 공을 넘겨받았으면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건만 오히려 물에 빠진 자 건져놓으니 내 보 짐 내놔라고 호통치는 격이니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 신사들의 도덕이란 말인가.

 

하기는 우리와의 협상탁에《온화한》 표정으로 앉았던 고위인물이 제 집에 돌아가서는 《불량국가》니,《최대의 압박》이니 하고 실컷 험담해대고는 다음번에 또 와서 천연스럽게 히죽거리며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낯가죽이 두터 워도 여간 두텁 지 않다. 고위정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내는 더는 미덕이 아니다. 미국은 그 인내를 끝낼 지점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다.》며 낯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들의 횡포무도 함을《미덕》으로 포장하고 있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주지하는바와 같이 조미관계의 전도는 미국이 어리석은 사고에서 언제 깨여나는가에 달려있다. 제재가 협상력을 높인다는 굳어진 사고, 압박을 더 밀어붙이면 조선이 굴복할 것이라는 헛된 꿈에 포로되여 있는 미국을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함정에서 끄집어내겠는가 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골치 거리로 되었다. 출로는 미국이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상응한 조치들로 계단을 쌓고 올라옴으로써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전제는 제재압박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 붓는 것이 허망한 노릇이라는 것을 가급적으로 빨리 깨닫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제재 속에서 살아오면서 자력갱생의 정신과 자급자족의 기질이 뼈 속까지 체질화된 우리 인민들에게는 조선에 조금만 더 압력을 가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가긍하게 보일뿐이다.

 

그런데도 미 국무성은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위해 《조선이 비핵화 할 때까지 경제적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련일 고아대고 있다. 인간의 행위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실수를 하는》자가당착이다. 대 조선제재압박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행정부의 행태가 이전 백악관주인의《전략적 인내》와 얼마나 일맥상통한지 지금 제3기 오바마정권이 집권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미친 짓이다.》라고 한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상기해보기를 충고한다. 아울러《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잘못 할 가봐 늘 공포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라는 하바드의 경구도 덧붙이고 싶다. 이 명구들은 오늘 미국의 대 조선정책 작성자들과 집행자들에게 딱 들어맞는 것으로서 저들의 비정상적인 뇌기능 작동과 피해망상 적 행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조선이 긍정적으로 나오길 바라지만 그것을 위해서 제재수단을 낮출 리유는 없다.》느니,《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느니 하는 황당한 넉두리를 계속할 용기가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마치 저들은 회담에 극성인데 우리가 마음의《빗장》을 지르고 있어 속상해 하는것 같지 않은가. 사실을 오도하는데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와있는 지점에 미국이 당도하기를,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제 할 바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공동의 출발선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나간 우리가 아직 원점에 앉아 뭉개며 헛소리만 치는 미국에 해줄 말은《한 바퀴로는 달구지가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재압박이야말로 제 앞길에 장애물을 놓는 우둔한 짓이라는 것을 한시바삐 깨닫고 쓸데없는 입방아 찧기보다 대신 조미관계의 축에 미국의 바퀴를 가져다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압박이라는 수단은 조선이 아니라 그 바퀴가 빠지지 않게 나사를 든든히 조이는데 써야 한다. 미국에 충고하건대 대 조선제재 압박에 한사코 매달리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우둔하고 몽매한가를 세상에 증명해보이려고 아득바득 애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과의 문제에서 세 가지 오유를 범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불확실한 파악과 잘못된 접근법, 특히는 목표를〈선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인 환상으로 택 한 것이다. 《조선과 수십 년간 대상해 왔다는 미국이 이다지도 아둔한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유럽의 한 정치평론가가 한 이 말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미국을 보는 세계의 일치한 시각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미행정부의 관료들에게 조미관계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확고하고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 피코 언제인가는 제가 쌓아놓은 가시덤불을 제 손으로 치워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것이다. 그때 가서 얼굴과 손, 온몸이 가시에 할퀴고 제가 벤 나무에 제가 치이며 길을 내느라 고역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늦게나마 압박이라는 썩은 방망이를 그만 휘두르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물속에서 불을 피울 수 없듯이 조미관계개선과 제재압박은 병행될 수 없다.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 (로동신문 12월 13일에 발표된 론평 전문)】(끝)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8-12-19 14:02:3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성명] 재일본 민단은 반민족, 반통일 역적행위를 중단해라
조선은 과연 비기독교적인 나라인가?
김정은 위원장,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변모할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코리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10월 19일(토)
북을 바로 알아야 바른 계산도 할 수 있다
김정은위원장, 시대적요구에 맞게 본보기를 창조한 경성군 농장과 양모장 현지지도
최근게시물
또다시 드러난 《구세주》의 흉악한 실체
민주노총, 정부와 자본에 노조법 개악할 경우 총파업 예고
시대는 변해가고있다
왜 감정과 본능의 추종을 문제시하는가?
앞에서는 《평화》타령, 뒤에서는 군비증강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1월 11일(월)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11월 11일(월)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11월 10, 9일(일, 토)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1월 10일(일)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11월 10일(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1월 9일(토)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11월 9일(토)
Copyright ⓒ 2000-2019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