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성은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였던 조미고위급회담의 연기를 발표하였다. (사진은 지난 10월 7일 평양비행장에서 폼페오 미국무장관을 맞이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영철부위원장))

 

-량면주의에 대한 비판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미국무장관을 접견하신 석상에서 《비핵화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제2차 조미수뇌회담개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량국최고지도부의 립장을 통보하고 진지한 토의를 하시였다.》(조선중앙통신)고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한 폼페오국무장관을 통해 조선측의 립장을 충분히 리해하고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조치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을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조선측의 신경을 건드리는 곱지 못한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왔다. 미국무성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단, 핵시험장의 페기 등 조선이 취한 선의어린 선제적비핵화조치를 외면한채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외마디말을 되풀이하였다. 지어는 백악관도 북과 남이 공동선언을 리행해나가려는데 대해서 《미국의 승인없이는 안된다.》고 하면서 북남관계진전을 조미핵협상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강요하였다.

 

폼페오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후 열흘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조선의 언론매체들에서는 미국의 표리부동과 량면주의를 비판하는 론평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는 우리와 친하자고 손을 내밀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딴소리를 해대는 미국은 외교관례는 물론 상식의 궤도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고있다.》(10월 16일)

 

《문제는 미행정부가 자국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그렇듯 두려워하면서도 저들의 신의없는 행동과 안팎이 다른 태도가 협상당사자의 신경을 건드리고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둔감한것이다.》(10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러한 비판이 쏟아진것은 그동안 트럼프행정부가 조선측의 불만과 반발을 해소할만한 태도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데 대한 반증이다.

 

-《병진》을 언급하여 경고

 

조선은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채택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려고 하는 트럼프대통령에게 적수들이 많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대통령과 동상이몽하는 보좌진들이 있다. 미국무성을 비롯한 관료집단은 제재압박전략에 매달리는 한편 수뇌합의정신에 어긋나게 《핵신고와 검증》에 관한 낡은 론리를 꺼내들고 공동성명리행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또한 의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언론도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험담과 시비질을 일삼고있다.

 

조선은 미국내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공동성명리행과정에 별의별 일이 있을것이라고 예상했을테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이 자기의 얼치기적인 이중적사고와 이중적태도로부터 목표와 수단을 혼돈하는 지경에 이르자 언론매체의 론조를 벗어나 대미문제를 다루는 공적기관을 통해 경종이 울렸다.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이 11월 2일에 발표한 론평은 《지금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확정한 목표도 잃고 조미관계개선과 평화라는 기본주제,기본궤도에서 탈선하여 <최대의 압박을 통한 비핵화>라는 지선에로 기차를 몰아가고있다.》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주동적이고 선의적인 조치로서 미국에게 과분할 정도로 줄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화답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이 요구를 가려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은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병진>(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이라는 말이 다시 태여날수도 있으며 이러한 로선의 변화가 심중하게 재고려될수도 있다.》고 경고를 주었다. 이것은 연구소 소장이 개인의 판단으로 써낼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

 

-4개 기둥에 대한 론의

 

미국무성은 앞으로 열리게 될 조미고위급회담에서는 6.12조미공동성명의 4개 기둥(◆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회체제 구축 ◆조선반도비핵화 ◆미군유골의 발굴 및 송환)에 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론의가 진행될것이며 제2차 조미수뇌회담개최문제도 의제의 하나라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론의가 이루어지자면 마땅히 미국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

 

조미고위급회담의 연기가 발표된 후 트럼프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제재는 유지되고있으며 미싸일과 로케트는 멈췄다.》며 《나는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우려가 해소되였다며 강조하는 《성과》는 모두 조선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에 의한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은 아직도 없다.

 

조미고위급회담이 판별의 기회로 될수 있다. 미국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면서 공동성명의 리행이 아닌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측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조미관계개선의 진전이 수뇌분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줄것이다.

 

[출처: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