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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무상화재판〉패소는 차별묵인하는 부당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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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10-31 08: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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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무상화재판〉패소는 차별묵인하는 부당판결

 

편집국

 

<조선신보>는 재일동포들이 30일 일본의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고급학교를 배제한 데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받고, 이는 차별을 묵인하는 부당판결이라고 항의하며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전문을 다음과 같다.


 

 

〈도꾜무상화재판〉차별 묵인하는 부당판결/일심에 이어 패소

 

 

 

횡당막을 들고 재판소에 입장하는 관계자들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이 10월 30일 도꾜고등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판결에서는 《부지급결정은 위법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일본국가에 의한 재량권의 일탈, 람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인인 동교 졸업생측의 요구를 기각하고 1심의 도꾜지방재판소판결(17년 9월 13일)을 지지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오후 4시 정각, 阿部潤재판장이 항소인측의 항소내용을 전면기각하는 판결문을 읽자마자 방청석은 락심과 흐느낌, 분노에 떨리는 소리로 가득찼다.

 

고등재판소는 항소인인 졸업생측의 요구를 기각하고 일심판결을 지지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이번 항소심판결에서 《나라측의 설명에는 다소 일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다.》고 모순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진행할데 대한 규정13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나라의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말할수 없다》며 심의기간 나라의 주장에 대해 여러번 해명을 요구한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항소인의 대래인인 리춘희변호사는 《맨 마지막판에 와서 도망치듯이 말도 안되는 부당판결을 내렸다.》고 항의하였다.

 

재판소앞에는 방청을 희망하는 900여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으며 부당판결이 나오자 동포, 관계자, 학생들은 재판소를 향해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올렸다.

 

판결후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항소인의 대리인을 맡은 喜田村洋一변호사는 《오늘의 판결에서 재판장은 (조선학교에 대한 부지급을 결정한) 행정처분의 성립과 그 효력의 발생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선례에 명확히 위반된다.》고 하면서 《불복신청을 하면 반드시 최고재판소의 판례위반으로서 파기될것이다》며 이번 고등재판소의 잘못에 대하여 강조했다.

 

부당판결이 내리자 재판소앞에는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올리는 관계자들로 넘쳤다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판결이다.》고 눈물을 머금으며 이야기한 항소인(23)은 《원고가 되여 무상화재판에 나서자고 결정한것은 일본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조선인차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였지만 이 나라의 사법은 아직도 공공연한 차별에 대하여 묵인하였다.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교 학부모 대표도 참가하였다. 그는 《사법부의 역할은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 정치나 정부의 뜻과 상관없이 옳바른 판단을 내리는것인데 오늘 판결은 그렇지 못했다.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도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도꾜조선학원, 도꾜조선중고급학교, 도꾜조선학교어머니회련락회의 련명으로 발표된 성명에서는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화》를 즉시 적용하고 취학지원금을 정지한 시점에서부터 지급할것을 요구하는 한편 나라와 행정이 차별적만행을 즉시 그만두고 조선학교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글-한현주기자, 사진-로금순기자)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8-10-31 08:51:3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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