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제2차 조미수뇌회담 앞두고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

 

《비핵화를 바란다면 강권의 방법을 버리라》

김지영기자

 

싱가포르에서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고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확약한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4개월 반이 지났다. 현재 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개최가 상정되고있으나 한편에서는 조미수뇌합의의 리행속도가 더디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이 종래의 경직된 협상방식을 버리고 현실에 부합되고 조선의 호응을 받을수 있는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오르고있다

 

선행되여야 할것은 《신뢰구축》

 

6.12조미공동성명에서 쌍방은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수뇌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을 준수해나갈것이 확인되였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껏 조선의 선제적비핵화조치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채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 매달리고있다. 국내의 정치적반대파들은 조선을 믿을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으며 《핵신고》와 같은 상대가 받아들일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요구를 들고나갈것을 트럼프행정부에 강박하여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놀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조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신뢰구축이 동시에 추진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있다.

 

10월 1일 서울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수석연구위원은 조미가 70여년간 적대관계를 계속해오며 서로에게 깊은 불신을 가지고있는것만큼 《한차례의 정상회담과 몇차례의 고위급회담만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리라고 기대하는것은 성급하다.》며 《중요한것은 다방면적으로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미관계개선, 대북안전보장, 북비핵화를 위한 동시행동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조정과 군사적신뢰구축 등 긴장완화조치가 수반되여야 하며 《북이 비핵화를 수용한 배경에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일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있는만큼 안전보장조치뿐 아니라 제재해제와 에너르기,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상응조치》도 취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비핵화는 조미의 《주고받기》로 진행되여야 하며 미국은 조선의 《다음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조선이 요구하는 대책들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내에서도 오르고있다.

 

마이크 폼페오국무장관의 네번째 평양방문(10월 7일)에 앞서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출연한 미국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선임연구원은 조선의 비핵화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끌낼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전선언이 여기에 해당될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폼페오장관이 평양방문을 통해 비핵화진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과의 신뢰구축방안에 관한 론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핵신고》요구는 엄청난 모험

 

트럼프행정부가 정치적반대파의 입김에 포로가 되여 강권의 방법에 립각한 비핵화협상을 추진하는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천박한 외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조미수뇌회담의 직후부터 있어왔다.

 

미국의 안보문제평론가인 아론 데이비드 밀러씨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리처드 소콜스키선임연구원은 《워싱톤 포스트》(7월 11일)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행정부가 조선을 상대로 압박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의 목표를 철회하고 조선을 핵무기보유국(Nuclear-armed State)으로 인정하며 조선과 공존하는 현실적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의 견해의 골자는 트럼프행정부가 현실적인 비핵화목표를 설정하고 조선과 《주고받기》를 통한 타협을 시도할 때 조선반도와 미국의 안전이라는 궁극적목표를 향한 외교가 작동할수 있다는것이다. 《북조선의 현존하는 군사력량을 고려할 때 비핵화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여야지 목표자체가 되여서는 안된다.》《CVID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쟁위험을 줄일 다른 방안들을 몰아내고 가장 어렵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가로막는다.》는 이들의 지적이 타당했음은 그후 미국의 《핵신고》요구 등으로 조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현실에 의해 반증되였다.

 

현실주의에 립각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비핵화》를 《신고-검증-페기》순서로 추진하려 하고있는데 대해서도 이러한 절차를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조선에 적용하는것은 적합하지 않을뿐아니라 엄청난 모험으로 된다고 경고하고있다.

 

례컨대 6자회담에서 남조선의 초대 수석대표를 맡은바 있는 리수혁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신고서때문에 프로세스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9월평양공동선언》에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의 페기문제,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녕변핵시설의 페기문제가 명기된것을 념두에 두고 《북이 먼저 제안한것부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것이 순리》라고 견해를 밝히고있다. 한편 한동대학교의 박원곤교수는 《북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만큼 핵개발단계에 적용하던 <신고-검증-폐기>순서에 집착할수 없게 되였다.》며 《시간단축과 신뢰구축에 효과적이고 답보를 피할수 있다는 점에서 페기부터 시도해보는 발상의 전환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있다.

 

《북의 승부수가 먹혀들고있다》

 

미국이 취해야 할 《현실적인 비핵화협상방식》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비핵화를 2년반안(트럼프대통령의 첫 임기안)에 리행완료하기 위해서는 협상의제를 확대하지 말고 핵무기와 ICBM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핵시설은 동결조치를 하고 중단거리미싸일이나 생화학무기 그리고 인권문제 등은 필요시 남, 북, 일이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구분해야 한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수석연구위원)는 견해도 표명되고있다.

 

이처럼 조선의 핵능력의 전부가 《신고》를 통해 완전히 파악된 다음에야 종전선언을 비롯한 《보상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미국의 강도적론리를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언론들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단, 핵시험장의 페기 등 《전통적 비핵화과정의 맨 마지막에나 할수 있는 핵심 핵력량포기를 초입에 실천해 신뢰부터 확보하겠다는 북의 승부수가 먹히는듯한 분위기》(《한국일보》)라고 해설하고있다.

 

[출처: 조선신보]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