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인가? 아니면 문재인정부?

 

윤현일 기자

 

▲대북특사단은 성공적 방북활동을 위해서라도 남북해외가 한마음으로 원하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8월 31일 대북특사단 파견을 발표하였다. 청와대대변인은 31일 오전에 북측에 대북특사단을 파견한다고 했으며 북측은 이날 오후에 수락하였다. 그리고 바로 청와대대변인은 대북특사단 파견 발표를 하였다. 하루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대북특사단을 누구로 할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북과는 아무 합의도 없이 서둘러 발표하였다.

 

서둘러 발표한 것부터가 이상하다.

 

지난 8월 13일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2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9월 중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하였지만 8월 13일 이후 별다른 남북대화가 없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8월 31일 대북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하였다. 문재인정부가 누구를 대표단에 합류시킬지 결정도 하지 않고 또한 안건에 대해 북과 합의도 없이 급하게 대북특사단 파견 결정을 공개하였다. 이례적이다.

 

언론에서는 폼페이오장관의 방북취소에 따른 경색된 북미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위해 대북특사단을 문재인대통령의 독자적 결심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 결정은 전적으로 트럼프대통령의 결정이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영철부위원장의 비밀편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폼페이오장관의 방북을 취소시켜 8월 24일 싱가포르공동성명이행을 위한 2차 북미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영철부위원장의 비밀편지에는 2차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담겨져 있는 비핵화를 포함한 4개항을 미국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당장 김영철부위원장의 비밀편지에 답을 줄 수 없는 처지에서 궁색하게 폼페이오장관의 방북을 취소시켰고 따라서 북미고위급회담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게 된 시점에서 트럼프대통령은 하루빨리 북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북의 의중을 파악하기위해 서둘러 문재인대통령에게 대북특사단을 파견할 것을 주문했고 문재인정부는 검토시간도 없이 시키는대로 하루만에 북측에 제안하고 북측이 수락하자마자 대북특사단을 누굴 보낼지 합의한 안건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대북특사단 규모와 일정 안건등 세부사항을 다 준비한다고 시간만 끌다가 그나마 수락한 북측이 대북특사단이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파악한 후 거절할까봐 노심초사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일단 대북특사단 파견 발표 후 파견인사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일정 확정과 함께 종전선언과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일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밝힌 논의 내용중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방문목적의 핵심내용이며 이 내용은 트럼프대통령의 요구사항이다. 결국 대북특사단의 주된 임무는 트럼프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대북특사단이 트럼프대통령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논의를 한다면 이번 특사단 활동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 그리고 3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흔들릴 수 있다.

 

비핵화의 과정은 분명하다.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의 마지막 종점이다. 코리아반도에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해결없이 종점에 도착할 수 없다. 트럼프대통령이 문제해결없이 무임승차하여 종점에 도착하려는 욕심 때문에 2차북미고위급회담이 무산되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과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코리아반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길이 제시되었다. 북측과 미국은 이제 그 길의 출발점에 함께 서있다. 출발역에는 종전선언이 있고 중간역은 평화협정과 북미국교정상화가 있다. 그리고 종점역에는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다.

 

북측은 출발역에 서기위해 많은 것을 실천하였다. 북은 지금까지 미사일·핵실험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 및 서해 발사장 해체, 간첩 미국인 석방, 코리아전쟁 참가 미군 유해 반환등 많은 것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출발역에 서기위해 무엇하나 제대로 실천한 것이 없다.

 

대북특사단은 트럼프대통령의 특사단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단이다.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할 책임자다. 그리고 김여정제1부부장의 말처럼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북특사단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

 

대북특사단은 비핵화 과정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하면 비핵화도 저절로 해결된다. 판문점선언 내용중 비핵화만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된다.

 

대북특사단은 성공적 방북활동을 위해서라도 남북해외가 한마음으로 원하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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