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재외동포 성명서
 

-정리해고, 국가폭력, 사법살인에 의한  30번째 희생자 고 김주중 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6월27일, 고국의 한 해고노동자의 죽음은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가슴에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었다. 정리해고, 경찰의 집단 폭행과 구속, 정부의 24억 손해배상청구,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판결, 생계의 고통, 희망이 없는 복직 등 이 일련의 사회적 상황이 고 김주중 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더 이상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지금 삶의 벼랑 끝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에 지원과 연대의 손길을 뻗어 노동자 인권이 유린되는 긴급한 사안의 해결에  동참하고자 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찰에게 살인 진압을 지시했고, 회사와 경찰이 불법으로 공조해 파업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고노동자에게 국가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당하게 행사한 기본 노동권이 과거 적폐정권에 의해 유린되었고,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는 구속, 수감을 당해야 했으며 더 나아가 24억 손해배상 및 퇴직금 가압류라는 부당한 판결에 고통당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고 그들의 삶을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한다.

 

쌍용차 대량해고 과정에서 사측의 회계조작, 계획된 부도와 정리해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해고자체가 불법이었다.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끊임없이 사선으로 밀어넣는 해고는 바로 잡아야 한다. 전원복직만이 이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마힌드라회장과 쌍용자동차는 즉각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정부는 과거 적폐정권에 의해 자행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과해야 하며 고 김주중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한 폭력적 공권력 개입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퇴직금 가압류를 취하해야 한다. 정부에 의해 폭도로 몰려 구속 수감되어 실형을 살아야 했던 고인에 대한 정당한 명예회복이 있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농단”으로 대법원 판결에 개입해 해고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쌍용차 정리해고를, 차고 넘치는 회계부정 증거에도 대법원이 합법으로 뒤집었다.  과연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졌는가를 밝히는 일 역시 쌍용차 대량해고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하다. 가해자 양승태는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며 온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살인적 더위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국가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피해자인 해고노동자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국민대중의 관심와 지지가 절박하게 요구된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설 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과거 정권이 저지른 만행을 바로 잡으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자 촛불을 들었던 촛불시민의 지지와 응원을 믿고,  문재인 정부는 즉각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쌍용차사태 해결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활동을 결의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웃는 날이 대한민국 인권이 회복되는 날이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가 전원복직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연대와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2009년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2. 2009년 쌍용차 회사-경기경찰청 공모 파업유도,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 특검 도입
3. 2009년 7~8월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4. 쌍용차 사태 관련 구속·수배·벌금 등 형사처벌자 사면복권
5.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6.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7.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8. 쌍용차 희생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
9.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10. 정리해고제 폐지

                                        2018년 8월18일

 

(참가단체 이름, 영어표기 순)
 

재미동포 단체 

 

416 Human Right & Peace Global Networks 416 인권 평화 해외연대
615 U.S. West Coast Committee  . 6.15 공동선언실천 미서부위원회
Atlanta Knowhow SaSaSe 애틀란타 사람 사는 세상
Citizens Fighting for Social Justice정상추 네트워크
Hope Alliance of New York  희망세상 뉴욕 모임 
Korea Peace and Unification Action of Boston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보스턴 동포들의 행동 
Korean American Allianc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주동포 네트워크 ( 미국 필라델피아)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Peace Alliance 진보의 벗 (LA)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 한인타운노동연대(LA)
Minjung Solidarity of New York 민중당 뉴욕연대
Network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USA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미주지부
One Corea Now
Pan-Korean Alliance for Reunification in USA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Peace21.Org 내일을 여는 사람들
Progressive Korea (Europe)
S.P.Ring Indianapolice 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
The National Institute of Ham seokhon’s Philosoly Central of Washington 함석헌 사상 연구회 워싱턴 본부
The National Institute of Ham seokhon’s Philosoly Chicago함석헌 사상 연구회 시카고  
The National Institute of Ham seokhon’s Philosoly Delegate of Inianapolis 함석헌 사상 연구회 인디애나폴리스
The National Institute of Ham seokhon’s Philosoly Korea함석헌 사상 연구회 한국 대표부
The National Institute of Ham seokhon’s Philosoly NewYork 함석헌 사상 연구회 뉴욕 (미국) 
U.S Minjoo Forum북미 민주 포럼 (미국)
U.S. Support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미주양심수 후원회

 

미국외 해외지역 동포단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416 Paris 416 해외연대 파리지역 (프랑스) 
Arbeiterklasse in Berlin" 베를린 노동 교실
Edmonton Korean Hope Network 에드먼튼 희망실천 네트워크 ( 캐나다)
Overseas Supporters of Korean Schools in Japan 일본 "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Reply2016@nagoya "응답하라 2016 @ 나고야" (일본)
Solidarity of Korean People in Europe한민족 유럽 연대 (독일)
The National Institute of Ham seokhon’s Philosoly Engliand 함석헌 사상 연구회 영국 대표부 (영국)
Workers In Solidarity Australia (WISA) (가칭)호주 노동자연대(주비위)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