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선언리행의 방도제기, 미국은 비핵화만 요구／

첫 고위급회담에서 부각된 쌍방의 립장

강이룩기자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후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6, 7일, 평양)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는 완전히 상반되였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폼페오국무장관은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진전을 이루었다고 긍정평가하였지만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다며 유감을 표시하였다.

 

7일 발표된 조선외무성 대변인담화에 의하면 이번 회담에서 조선측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페기하는 문제 ▼미군유골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기하였다.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에는 첫째조항에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 둘째조항에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 셋째조항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넷째조항에서 미군유골발굴 및 송환문제가 명기되였는데 이번 회담에서 조선측이 제기한 문제들은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인 리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들》(조선외무성 대변인담화)이다.

 

반면에 미국측은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나왔다고 한다.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회담에 《북조선의 비핵화》요구만을 가지고 회담에 림하였다는 말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조미쌍방의 공동작업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다. 조선이 할몫이 있고 미국이 할 몫이 따로 있다. 미국은 일방적인 비핵화요구만 하고 할바를 제기하지 않았을뿐아니라 회담에서는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문제도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을 취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얼토당토않은 태도는 조선측으로 하여금 미국이 공동성명을 리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품게 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담화는 《이번 첫 조미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신뢰는 더 공고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의지가 흔들릴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해법을 제시

 

조선측은 미국측이 《조바심》에 사로잡혀 낡은 방식을 강요하려 한데 대해서와 《역풍》이 불기 시작한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조선반도비핵화의 해법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 신뢰조성으로 요약된다.

 

조선외무성 대변인담화는 《조미사이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실패만을 기록한 과거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기성에 구애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것,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서 풀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것이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은 이미 ICBM발사의 중지조치를 취하고 핵시험장을 페기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미국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그에 상응한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를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도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조선측이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리행을 위한 방도들을 제기하고 자기가 할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또 이를 공개한것은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려는 강한 의욕의 표시이다.

 

조선외무성 대변인담화는 미국측의 태도에 거칠은 말로 충고하기는 하였으나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금후 사태진전은 전적으로 미국이 쌍방 수뇌급에서 합의한 새로운 방식으로, 신뢰조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가 어떤가에 달려있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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