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뇌회담 이후의 세계 4〉《핵무기없는 세계》를 외교과제로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의 파급효과

김지영기자

 

조미수뇌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되였다. 쌍방은 조미의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였다. 

 

핵전쟁의 근원을 제거

 

이러한 합의가 수뇌급에서 이루어진 의의는 자못 크다. 미국은 1993년의 조미공동성명과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문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하였으나 외무관료들이 수표한 이 문건에 씌여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미국은 북침전쟁각본에 따라 핵공격수단들을 동원하여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부쉬정권은 조선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핵위협을 강화하면서 대조선적대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그것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여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의 정권에서도 철회되지 않았다.

 

조선반도를 핵화시킨 책임은 미국에 있다. 1950년에 발발한 전쟁에서 핵무기사용을 검토하고 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남조선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핵무기를 끌어들여 북침핵전쟁각본을 짰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이 조선을 핵보유에로 떠밀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모든 요인이 말끔히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조선의 립장에서 말하면 자기들이 핵과 탄도로케트개발을 추진하게 된 리유 즉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다.

 

과거에는 미국이 조선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것을 말로만 약속하였다. 2018년의 수뇌합의는 핵전쟁의 근원을 없앨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미국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조선이 해야 할 몫이 있다. 조미수뇌회담에서 확인된것처럼 그것들은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병진로선승리의 결실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제거하는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합의는 조선이 이룩한 병진로선의 승리가 안아온 결실이다.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판단한 트럼프대통령은 조미의 적대관계청산과 호상신뢰구축에 의한 조선반도비핵화를 선택하게 되였다.

 

조미수뇌회담에 앞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4월 20일)에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이 밝힌 력사적과업들이 관철되였다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우에서 인류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평화애호적립장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의 전임자는 빈구호를 불렀으나 조선의 핵무기없는 세계건설구상은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 안받침되고있다. 이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하였다.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선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향하여 선제적조치를 취하였다.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엄두도 내지 못한 행동을 실천에 옮겨 솔선수범을 보인것이다. 앞으로는 조미동시행동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상정한 미국이 취하게 될 행동에 상응한 조치를 조선이 취해나가게 된다.

 

조선의 일방적인 핵무장해제를 노리는 세력들은 이른바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페기(CVID)》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으나 조선반도비핵화과정에서 관건으로 되는것은 조미핵대결의 원인을 만든 미국이 취하게 될 신뢰구축조치들이다.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후 트럼프대통령이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발표하여 그 첫걸음을 내디딘것은 바람직한 사태진전이다.

 

반핵평화운동과의 련대

 

조선이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시행동을 취하며 조선반도비핵화를 추진해나갈 때 그것은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이 감소되는데 따라 조선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지역의 안보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초래될것이다. 그와 더불어 세계의 반핵평화운동도 그 추진력이 비상히 강화되여나갈것이다.

 

올해 5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군축회의에서 연설한 조선대표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핵시험중지가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조선이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해나갈데 대하여 밝히자 조선이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가입을 시사한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CTBT는 평화적목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핵시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였으나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국들과 일부 나라들이 비준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유엔에서는 핵무기금지협약이 채택되였다. 당시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에 들어서고있던 조선은 협약협상을 위한 유엔대회참가문제를 심중히 고려하다가 결국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의 전면철페를 위한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세계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것》(조선외무성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엔군축안보위원회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협약체결을 론의하는 결의안이 채택(2016년 10월 27일)되였을 때 조선은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조미동시행동이 시작된 조건에서 조선은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평화수호를 위한 전방위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것이 예상된다.

 

 

[출처: 조선신보]

 

 

관련기사 ►〈조미수뇌회담 이후의 세계 3〉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의 건설 ►〈조미수뇌회담 이후의 세계 2〉평화의 구축과 자주통일의 추진 ►〈조미수뇌회담 이후의 세계 1〉두 수뇌가 내다보는 《조미협력시대》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