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말로만 꾸려가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윤현일 기자

 

▲김정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당시 평창올림픽과 맞물려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었으며 다시 4월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하루아침에 중단할 수 없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 부족을 헤아려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이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이해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었다. 북 조선중앙통신사는 16일 역대 최대규모 진행되는 <2018 맥스 썬더> 한미연합공중전투훈련때문에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맥스썬더>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밝히며 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무산이유를 다시금 밝혔다.

 

리선권위원장은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 “남조선당국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의 주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정밀타격과 제공권장악을 노린 극히 모험적인 <2018맥스썬더> 련합공중전투훈련을 강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들개보다 못한 인간쓰레기들을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을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리선권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될려면 ‘엄중한 사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맥스선더 훈련을 당장 그만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남측의 언론들이 신속하게 멕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이 중단된 소식을 전하였다. 북이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시비를 걸고 있다고 분석보도하였다.

 

북이 이해한다는 발언은 정의용 실장이 3월 5일 대북특사단과 함께 북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위원장으로 직접 들은 말이라며 3월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하였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당시 평창올림픽과 맞물려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었으며 다시 4월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하루아침에 중단할 수 없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 부족을 헤아려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1992년 봄 실시될 예정이었던 팀스피릿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노태우반통일군부독재정권도 중단시킨 한미연합훈련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는 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없는가? 최소한 문재인정부가 결단을 내려 올해 역사적인 남북수뇌상봉과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2018년 12월까지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문재인정부가 노태우정부보다 못한 정부인가?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중단할 수 없다면 최소한 “예년 수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년 수준이라는 것은 예년보다 같거나 아니면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말만 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는 것은 김정은위원장의 배려발언을 왜곡시키는 것이며 또한 판문점 선언의 의의에도 어긋나는 비열한 짓이다.

 

북의 무기한 통보에 대해 통일부는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 일자를 우리측에 알려온 직후,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면서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에 대해 통일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근본정신이 무조건 남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아니다.

 

판문점선언은 원래 제목에 나와있듯이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평화와 번영, 통일이 핵심 단어다.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노력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나온다. 남측은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 실천적 행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무력활동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긴장상태 완화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러나 1969년부터 시작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판문점 선언으로 당장 그만 둘 수 없다는 문재인정부의 어려움을 알기에 김정은위원장은 3월 5일 정의용실장등 대북특사단을 만나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을 이해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되 “예년수준“으로 한다면 이해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해한다’는 말만 가지고 맥스선더 훈련을 역대 최대 훈련으로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당장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없지만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예년보다 축소된 형태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매년마다 조금씩 축소된 형태로 진행한다면 최종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될 것이며 판문점 선언에 나와있는 긴장상태를 완화와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제14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의 재추진'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하였다.

 

구체적 행동 실천없이 말로만 ‘회담 재추진’ ‘북미 중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외친다고 무기한 연기된 남북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 맥스선더훈련이 역대 최대로 진행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에 대한 잘못으로 당장 중단한다고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각종 한미연합훈련도 역대 최대가 아니라 “예년수준” 혹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해야만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진실되게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해야 한다. 아직도 판문점 선언의 감격과 기쁨이 가시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판문점 선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바라는 겨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지금이라도 다시 판문점 선언 글자 하나 하나 이해하면서 읽어보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찾아보고 실천해야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