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무산위기로 만든 미국의 불순한 발언

 

윤현일 기자

▲김정은위원장을 접견한 폼페오장관이 코리아반도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리비아식 핵포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등 일방적 핵포기 강요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북미적대관계 청산과 함께 북미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청산과 개선은 상호 신뢰와 믿음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 3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따라 미국 폼페오장관은 2차례나 평양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 협의하였다. 

 

북은 청산과 개선을 위해 풍계리핵실험장 폭파, 미국인 간첩 3명 석방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나아가 대범하게 양보하여 미국이 원하는 회담 날짜와 장소까지 잠정적 합의해주었다. 북은 이렇게 성실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다가올수록 미국내에서 북을 압박하고 자극하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하기위해서는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은 승전국처럼 거들먹거리며 도를 넘는 행위와 발언을 하고 있다. 

 

김계관 부상은 담화를 통해 볼튼보좌관이 전쟁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리비아식핵포기'를 거론하였으며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이 풍계리 핵실험 폭파장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북에 있지도 않은 '생화학무기 폐기'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관리들의 발언에 대해 담화에는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개선을 바라고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한다고 평가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을 접견한 폼페오장관이 코리아반도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리비아식 핵포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등 일방적 핵포기 강요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했다면 폼페오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어떻게 “만족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위와 같이 평양에서 합의되지도 않았고, 언급되지 않은 발언, 하지 말아야할 발언을 볼튼보좌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한다는 것은 북이 밝힌 코리아반도 비핵화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나아가 북미간의 평양회담 합의를 어기는 중대한 잘못이다. 미국이 계속 이같은 발언을 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을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위한 회담으로 여기는지 북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튼보좌관은 김계관부상의 담화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계속된다는 뜻이라고 말도 안되는 해석을 했다. 대화 상대방의 입장변화에 대해 원인을 살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본인 생각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의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태도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강행하였다. 또한 5월 10일 차세대핵무기 개발 계획도 발표하였다. 미국은 북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스스로는 핵무기전력을 강화하는 더럽고도 치졸한 짓을 버젓히 하고 있다.  

 

코리아반도비핵화 과정은 북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미국이 제시한 리비아식핵포기 방법의 마지막에는 결국 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은 리비아를 무자비하게 공격해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을 부르는 비핵화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비핵화는 전쟁을 막고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북 김계관부상은 담화를 통해 이러한 미국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담화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리비아식핵포기가 아니라 트럼프핵포기 방식으로 할 것이며 볼튼보좌관의 발언을 무마시켰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트럼프핵포기방식이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 날 트럼프대통령은 리비아식핵포기는 미국이 북에 대해 사용하려는 모델이 아니라고 하였다. 볼튼보좌관의 발언을 부정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은 만약 북과 합의를 이끌지 못하면 리비아식핵포기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전쟁을 해서라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과 같다. 매우 위험한 사고다.  

 

담화가 발표되자 모두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발언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위기라며 하나같이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근거없는 미국의 일방적 태도 때문에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다. 북이 보여주는 일련의 조치들은 결코 ‘나약함’때문이 아니라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선의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합의 이행에 대한 노력대신 계속 북을 압박하고 있다.  

 

김부상의 담화에 대해 트럼프대통령을 비롯해 모두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진화에 급급하는 발언들이었다. 심지어 북외무성의 성명이 아니라 김계관 부상 명의의 담화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없다며 북미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을 말하고 있다. 담화라고 무시한다면 미국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된다면 이후 북미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최악의 상태는 곧 전쟁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북미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지역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전쟁이 될 수도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 전 인류가 2차세계대전보다 더 큰 참사와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류대참사를 막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고자 북은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비롯한 강력한 압박으로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트럼프대통령도 북미적대적 관계청산과 개선을 위해 북미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화 당사자인 북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들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볼튼보좌관을 비롯해 관리들이 북미정상회담 성공개최를 위해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볼튼보좌관은 트럼트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담화의 경고를 가볍게 보지말아야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전임정부가 만든 북미핵전쟁위기를 막고 그리고 미국을 전쟁위험지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담화의 경고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꼭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트럼트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담화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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