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으러 미국까지 날아간 정의용실장

윤현일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1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밀리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세간에는 새로 취임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만나 양국 안보 책임자끼리 통로 확보구축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드러난 이유지만 굳이 급하게 그것도 '비밀리에' 미국행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정의용실장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미 열린 남북실무회담 보고와 정상회담 의제를 허가받고 차후 지시를 받기위해서 급하게 비밀리에 미국에 간 것이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실무회담이 계속 열리고 있다. 5일 경호·의전·보도 분야 첫 실무회담을 연 데 이어, 7일 남북정상 간 직통전화개설 문제를 포함한 통신 분야 실무회담을 열었다. 회담 의제는 오는 18일 열리는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1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5차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격과 의제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남북정상회담을 그토록 원한 민심과 동 떨어진다. '길잡이' 역할이 아니라 '조국평화통일의 돌파구' 역할을 원한다.   

18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다룰 의제결정을 앞두고 정의용실장의 미국행은 볼턴보좌관도 만나지만 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미국에 설명하고 사전허가와 지도를 받으러 갔다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실무회담에서 다룬 경호·의전·보도 분야와 직통전화개설등의 상세한 회담결과를 보고하고 차후 의제 설정의 지시를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로 바쁜 정의용실장이 급하게 그것도 비밀리에 미국까지 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남북실무회담의 구체적 내용까지 직접 미국으로 달려가 보고하고 차후 행동지시를 받는다고 하니 특수한 한미관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분명 '동등한' 동맹관계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의용실장은 청와대의 대표적 친미주의자 대미라인의 핵심이다. 미국은 충실한 정의용실장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통제하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미국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정할 일이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은 친미와 자주사이에서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한 노무현전대통령때문에 생긴 정신적 외상(trauma)에서 벗어나야 한다.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지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과감하게 촛불을 믿고 민족의 힘을 믿고 동족인 북을 믿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미국의 대리인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 자주적 입장, 민족공조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가져야만 남북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며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