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간 무역협정

11개 나라가 가맹한 多国間무역협정 TPP(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에서 리탈한 미국은 2국간무역협정인 FTA를 체결하는데로 정책전환을 하고있다.

◆《미국제일주의》를 내걸고 산업과 고용을 지킨다는 리유인데 FTA에서는 미국의 《국익》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것이 예견된다.

◆남조선은 이미 2013년에 FTA를 맺고있는데 그 내용은 참으로 험악하다. 미국의 투자가가 남의 국내법이나 사업관습이 자기의 리익과 저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제기관에 제소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게 되여있는데 그 국제기관이란 미국이 주관하는 국제은행의 하부기관이니 미국의 투자가는 반드시 이기도록 되여있는것이다.

◆남의 나라의 법을 무시하는 FTA는 그야말로 내정간섭, 로골적인 주권무시이다. 지금 트럼프가 카나다, 메히꼬와 교섭하고있는 북미2국간협정(NAFTA) 재검토를 보면 미국의 리익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내용으로 되고있으니 남조선에 대한 FTA재검토도 마찬가지로 가혹한것으로 될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남조선의 농업과 축산업을 노려왔으니 FTA가 개정되면 남의 농업과 축산업은 괴멸적인 타격을 면치 못할것이며 중소기업의 타격 또한 심대하다.

◆원래 TPP는 미국이 주장한것이고 다른 나라에 가입을 권고해온것도 미국이다. 그런데 자기 국익에 저촉된다고 보면 서슴없이 탈퇴를 하니 이런 미국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미국은 국제적인 중요 조약을 례사로 저버리는 나라로서 그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동맹국들속에서 《미국은 안보조약을 끝까지 지켜주겠는가》 하는 불안과 불신이 나오는것도 당연하다.(종)

[출처: 조선신보]

2006년 7월 12일 서울시청 앞에 7만 여명이 모였던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사진출처: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