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중국의 자국 이기주의

① 중국은 왜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나

 

 

글쓴이 : 우리사회연구소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서 급격히 강화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노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명하는 기획글을 발표한다.

 

①중국은 왜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나 

②중국은 분단 고착화를 바라는가 

③중국은 박근혜 정부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의 위상이 하락하자 그 빈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군사·외교 행보를 적극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전형적인 자국 이기주의, 대국주의라 할 수 있다.

 

최근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이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입장을 두둔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태도는 ‘무엇이 옳고 그른다’, ‘누가 본질적으로 잘못했나’를 따지지 않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이로운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보유와 함께 주한미군의 핵우산도 반대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제재하자는 미국과 유엔에서 발걸음을 맞춘다. 또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한미일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다. 얼핏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양비론임을 알 수 있다. 

 

 

 

 

양비론은 자신을 중립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사실상 강자의 편에 서는 논리다. 대립하는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 결과적으로 강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비론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양쪽 모두 자제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자면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발언을 아끼고 있다.

 

핵무기는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므로 모든 핵무기를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면 당연히 북한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든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기성 핵보유국들도 반대해야 한다. 기존의 핵강대국은 반대하지 않으면서 신생 핵보유국을 반대하는 것은 핵무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중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중국이 1964년 첫 핵실험을 하고 발표한 정부 성명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전략)… 날로 늘어나는 미국의 핵위협을 마주하여 중국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중국이 핵실험을 진행하고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핍박에 못 이겨서다…(중략)… 미국의 핵잠수함이 일본에 진주하여 일본인민, 중국인민과 아시아 여러 나라 인민들을 직접 위협한다…(중략)… 중국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곧바로 핵대국의 핵독점을 깨뜨리고 핵무기를 소멸하기 위해서이다…(중략)… 중국의 핵무기장악은 투쟁 중의 여러 나라 혁명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고, 세계평화수호사업에 대한 거대한 기여로 된다…(중략)… 일단 그들(미국과 동맹국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핵무기가) 있으면 그들은 그처럼 우쭐거리지 못하고, 핵협잡과 핵위협 정책이 그처럼 잘 통하지 못하며, 핵무기의 전면금지, 철저파기 가능성도 늘어난다…(후략)”

 

‘중국’이란 국명을 ‘북한’으로 바꾸면 정확히 북한의 입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은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했으면서, 게다가 반미국가들에게 핵보유를 부추기기까지 했으면서, 동일한 명분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나아가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당시 미국보다 앞장서서 중국을 압박한 나라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반미 국가였던 소련이었음을 떠올려보면 역사는 반복한다는 명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소련이 중국의 핵개발을 반대한 이유는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중국에게 빼앗길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국의 핵보유 명분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도 반대한 이유는 없다. 오히려 미국의 핵위협에 맞선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유엔 제재까지 찬성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 확대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미 사이의 군사적 대립, 한반도 정전체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쉽게 풀릴 수 없는 문제다. 지금은 보수 성향의 인사들조차 미국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한 핵개발의 빌미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 핵개발의 일등공신이 미국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북핵문제, 나아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중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가장 먼저 미국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지적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북한에게 핵포기를 주장하려면 자신들의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털어놔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미 양국이 서로 자제하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고 되뇌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뒷짐지고 앉아서 양비론을 설파하며 중재자를 자임하는 중국, 그러나 속내는 북미 대결 과정에서 약해지는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해 동북아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거듭나려는 중국. 그런 태도가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해결을 가로막고 있음을 중국은 깨달아야 한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