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선택지

미국력사에서 류별나게 이질적이고 특이한 류형의 대통령이라 할수 있는 도날드 트럼프는 행태가 역시 아주 이색적이다.

◆그자신이 대사업가인것으로 하여 군산복합체나 유태금융자본 등 미국사회를 완전히 지배하는 《어둠의 정부》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몸이여서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모았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TPP탈퇴를 결정한것은 실천력이 있고 괜찮아보였는데 테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몇개 이슬람국가 사람들의 입국금지조치를 취하는것을 보니 현실을 인식하는데 결함이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모자란 사람이라는것을 벌써 스스로 드러냈다.

◆그런 그가 어떤 대조선정책을 펼치는가 주목되는데 한가지 평가해주어야 할것은 오바마의 이른바 《전략적인내》전략은 물론 미국이 지난 20여년동안 실시해온 대조선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단정한것이다.

◆오바마의 아시아중시(pivot)정책이나 재균형(rebalance)정책의 핵심내용도 사용하지 않을것을 언명하고 대조선정책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해결방법을 우방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의미심장하다. 클린톤, 부쉬, 오바마로 이어진 력대 미국정권이 조선문제를 항상 경시하고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보면 4-5번째정도로만 취급해왔던 과거와 비교하면 조선문제를 놓고 국무장관이 일, 남, 중을 먼저 찾아온것도 좀 색다르다.

◆트럼프가 핵공갈과 제재로는 조선을 어쩔수 없을뿐더러 핵대결에서도 완전패배했음을 깨달았다면 《미국제일주의》원칙에 제일 부합되는 선택지는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조선과 평화협정을 맺는것임을 알아야 할것이다.(익)

[출처: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