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문가 "BBC 한국어 방송 북 송출은

서방의 대 조선 군사, 경제적 압박정책의 실패 반증"

▲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 연구소 한국학 센터 소장은 "이 번 영국 BBC의 우리말 방송 조선으로 송출 결정은 그 동안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서방세력들이 취해온 군사적, 경제적 압박정책이 파탄이 났다는 반증이다"는 분석을 하였다. 미국과 서방세력 그리고 그 추종국가들이 그 동안 벌여온 대 조선 고립압박정책이 그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조선의 핵무력만 강화시켜주는 최학의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미 정보당국 고위층들과 군부 당국자들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 이용섭 기자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은 "BBC의 한국어로 된 방송을 조선(북한)으로 송출(送出)은 서방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정책을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대담(인터뷰)에서 밝혔다고 러시아 방송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계속해서 스푸트닉은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 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은  "BBC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 실패와 관련이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영향력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를 방해 공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어서 알렉산드르 제빈은 "북한 지도부는 혁명전통과 주체사상만을 지지할 뿐 다른 사상체계는 필요없다"며 "BBC의 한국어 대북 방송 송출은 북한 주민들에 다른 가치나 개념을 주입시키기 위한 서방의 시도"라고 지적했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서방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 제재로 서방은 자신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서방은 대북 정책의 노선을 변경,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북한에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정부 성격의 선동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라고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 소장의 말을 평하였다.

비단 스푸트닉의 보도가 아니라도 현재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나라들이 벌이는 대 조선 압박정책은 완전하게 실패를 했다고 미국의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정전협정문>에 서명한 직후부터 2016년 오늘 날까지 무려 63년 동안 대 조선 압박정책을 계단식으로 확대 심화시켜왔다. 미국의 대 조선 압박정책의 기조는 <6,25 한국전쟁정전협정문>을 조인한 초기에는 군사적 압박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 가한 군사적 압박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은 1968년 1월 23일에 벌어진 <프에블로호 나포사건>이 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존슨은 제2의 조선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조선 동해상으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그 함선단을 급파하였으며 수 많은 전투기들을 동해상에 띄워놓고 조선에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였다. 하지만 결국 사건 발발 11개월 후인 그해 12월 21일 미국은 군사적 압박정책을 포기하고 "<프에블로호>가 조선의 영해를 침범하였으며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하겠다"는 사죄문을 조선에게 전달하면서 공식 사죄를 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에게 <프에블로호>의 조선수역에서의 정탐행위에 대한 사죄문을 제출한 5개월 후인 1969년 4월 15일 당시로서는 최첨단 정탐장비를 갖춘 <EC-121기> 첩보용정탐비행기를 조선 상공에 진입시켰다가 격추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EC-121기> 첩보비행기의 격추로 30여 명의 미군이 즉사를 하였다. 그 후에도 미국은 조선에 대해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정책을 가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는 헬리콥터 격추사건이 있었다. 2006년도에는 <RC-135S> 첩보용 비행기를 조선영공에 진입시켜 정탐행위를 하다가 조선의 전투기가 15m까지 접근비행을 하며 격추신호를 보내는 위기일발을 상황에 까지 갔었다. 당시 <RC-135S> 첩보용 비행기를 조종했던 기장은 미국에 돌아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3일 동안이나 잠을 자지 못했다"면서 당시 그가 겪었던 공포에 대해 토로하였다.

미국이 조선에게 가한 군사적 압박은 비단 직접적인 것 외에도 지난 63년여 동안 <방어훈련>이라는 명목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일년에 몇 차례씩 남쪽 땅에서 벌여왔다. 또 전투기를 동원한 <맥스선더 훈련>, <해군강습훈련> 등 각종 명목의 군사훈련을 거의 일년 365일 내내 벌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 압박정책의 일환으로 벌이는 군사훈련을 비단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알라스카, 하와이 등 태평양 상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한 방어훈련이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한국, 일본, 영국 등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참관단이라는 명목으로 호주, 카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덴마크 등과 같은 서방의 나라들과 여타 지역 일부 서방 추종국들까지 합동군사훈련에 참가를 하고 있다. 이렇듯 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단 한 시도 멈춘 적이 없었다.

최근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조선의 <수뇌부 제거작전(참수작전)>, <평양점령작전> <내륙 진공작전> <안정화 작전> <핵 시설 폭격> <핵 제거특수전담팀 훈련> 등 각종 명목의 군사훈련을 통한 대 조선 군사적 압박을 벌여왔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이 밝힌 것처럼 이와 같은 미국의 끈임없는 대 조선 군사적 압박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보는 견해가 국제전략분석가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이제는 그 어떤 미국의 대 조선 군사적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미국의 최고위 정보당국자와 군고위층들에서 조차 터져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정책 역시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38도선이 그어지고 미군이 남쪽 땅에 발을 디딘 1945년 9월 8일 이후부터 오늘 날까지 단 일분일초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되어왔다. 경제적 압박정책 역시 세월이 흐를 수록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강화되었으며 다양화, 심화되어왔다. 특히 조선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라고 일컬어지는 1995년부터 2000대 초년까지 가해진 경제적 압박정책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조선에서 겪은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에너지난 즉 석유, 전력난이었다. 오늘 날 석유가 없거나 전기가 생산되지 않으면 모든 현대적 생산시설들은 일시에 가동이 멈추게 되며, 교통,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망과 산업시설들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을 넘어서 애물단지가 된다. 바로 그와 같은 현대사회에서 모든 인간 삶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압박정책을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이 시기에 조선에게 가해진 경제적 압박정책의 백미(白眉)는 바로 대 조선 석유수출의 금지였다. 또 당시 조선에게는 볼펜 한 자루 들어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즉 볼펜 끝에 붙어있는 둥근 쇠(鐵)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볼펜 한 자루까지 외부세계에서 조선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간삶에 있어서 생체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식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즉 쌀을 포함한 그 어떤 곡물도 다른 나라가 조선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조선에서 다른 나라에게 공업생산물을 수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업, 수산물 등과 같은 천연자원을 교역하는 것조차 철저하게 봉쇄를 하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정책은 비단 공업적으로 생산된 상품이나 식량, 천연자원 뿐 아니라 금융부분에서도 역시 거의 완전봉쇄를 할 정도로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금융제재 가운데 당시 세계를 떠들썩 하게 했던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BDA) 사태가 있다. 당시 부쉬정권은 조선에 대해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금융재제를 통한 조선의 붕괴를 유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가 바로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사태이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재제의 이유는 해당 은행이 조선의 불법자금을 세탁했다는 것이었다. 즉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BDA)이 조선이 제조한 위조 달러를 유통시키는 등 불법자금을 세탁했다고 세계적인 거대 언론들과 대중매체를 동원하여 세계에 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당시 6자회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의안이 도출되지 않자 벌인 대 조선 금융압박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후일 다 밝혀졌다.

이렇듯 치밀하고 다양하며 방대한 경제적 압박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해 있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경제적으로 안정화 단계를 넘어 부흥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이다. 물론 대 조선 심리전의 일환으로 아직도 조선이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설을 유포시키고 있지만 그런 설마저도 요즈음 들어서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또한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이 2006년도 단행한 핵시험을 이유로 유엔안보리에서 첫 번째 대 조선 재제안을 내온 이후 올 해 3월 3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내올 때까지 세 차례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있었다.가장 최근에 있었던 재제안은 지난 1월 수소탄 시험과 2월 7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 발사를 이유로 결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결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있었던 대 조선 재제안을 보면 2006년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2009년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 2013년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가 있다. 2006년 이후부터 미국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 조선 제재 결의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서까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박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부분의 압박정책은 오늘 날에 들어서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빈은 말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3일(뉴욕시간 3월 2일)에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는 그 동안 있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재제안으로서 조선에게 경제적 군사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안겨줄 것이며 이로 인해 조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미국과 그를 따르는 추종국가 그리고 세계앞에 머리를 숙이고 굴복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하였다. 하지만 유엔안보리결의안 2270호가 나온지 8개월 반이 흐른 오늘 날 조선의 상황을 보면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사회 전분야가 타격을 받기는 고사하고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럼 지난 3월 3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안이 얼마나 강력하였길래 서방과 그 추종국들이 세계에 대고 조선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그토록 호언장담을 하였는지 주요 내용을 보고 그 평을 한 번 보도록 하자.

- 주요 내용 -

-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

- 무기거래에 대한 재제안에 대하여 -

조선의 소형무기 수입금지
조선군대의 작전수행능력발전 등에 직접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한 금수적용
군사/준군사 조직 및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 자문관 초청 등 금지.

- 제재 대상 지정함에 대하여 -

 12개 단체 및 개인 16명 추가 :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기계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경제자산에 선박 등 유, 무형의 모든 자신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고시

- 확산 네트워크 대하여 -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조선 외교관, 정부대표 추방
조선의 불법행위 연루 외국인 추방 의무화
제재대상 개인, 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조선인 파견 대표 추방
제재위가 관련 개인, 단체를 규명해 적절할 경우 제재대상으로 지정토록 지시

- 해운, 항공운송에 대하여 -

조선 행, 발 화물 검색의무화
조선에 대한 항공기, 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금지품목 적재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제재대상 소유, 운영 및 불법환동 연루 의심 선박 회원국 입항금지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OMN) 선박(31척)들이 자산동결 대상임을 명확화

-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 포함)
조선의 민감 핵활동, 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방지
핵,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 가능한 물품 목록을 제재위에 작성 지시
생물, 화학무기 수출통제리스트 업데이트 지시
WMD 관련 품목에 대한 캐치올(catsh all-모든 걸 압수, 비 통제대상도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을 통제) 수출통제 의무화
 캐치올(catsh all-모든 걸 압수) 물품에 대한 압류, 처분 의무화

- 금융거래 -

WMD 관련 조선정부, 노동당 소속단테에 대한 자산동결, 자신, 재원 이전 금지
조선은해의 회원국내 지점, 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
회원국 금융기관의 조선내 사무소, 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WMD관련 기존 사무소, 계좌 폐쇄
WMD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 사적 금융지원 금지
금의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거래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
극제가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7 이행 촉구

- 사치품 및 인권문제 -

사치품: 금수 대상 사치품에서 목록확대(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
조선 제재경의 최초로 조선 인권문제 거론:
조선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조선 주민들이 수요가 미충족된 상태에서 조선이 무기 거래로 얻는 소득이 WMD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우려

<[출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주요내용(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작성자 캠코>

를 한다는 것 등이다. 위 유엔안보리결의안 2270호를 보면 정말 전방위적이고 완벽하며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강력한 제재안임은 분명하다.

그럼 지난 3월 3일 안보리결의안 2270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있는지 보도록 한다.

"금번 안보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는 역사적인 결의이다.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금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안보리가 이 같이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주요내용(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작성자 캠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호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오늘 날 전개되는 조선의 실태와 국제정세를 대비해보면 쓴 웃음만 자아낸다. 그만큼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 그리고 대조선 반감을 가진 나라들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심지어 조선과 우호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 중국마저도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효과가 전무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손을 들어 찬성을 할 수 있겠는가. 그만큼 조선 외부의 세계에서는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대 조선 군사 및 경제적 압박은 비단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뿐 아니라 미 국내법에 의한 제재, 일본 자국법에 의한 자체적인 제재, 한국의 대북 자체 제재 등 한도 끝도 없다. 하지만 그 모든 제재들은 오늘에 들어서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조선과 우호적인 나라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과 적대적인 나라들에서 더 많이 크게 울려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 조선 정책에 있어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양 극단을 달리며 첨예하게 맞서 있다. 이는 곧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인 대 조선 압박정책의 완벽한 실패와 파탄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정책이 실패를 가져왔기에 새로운 대 조선붕괴전략의 한 방편으로 방송을 통한 심리전과 사상전을 벌이려는 것이 서방세계의 책략이라고 알렉산드르 제빈은 분석하고 있다. 방송을 통한 심리전을 벌여 조선 내부를 사상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BBC가 우리말 방송을 조선에 송출하려 한다고 보는 것이 알렉산더 제빈의 견해이다. 이 말은 결국 또 다시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세만 더욱더 복잡하게 몰아갈 수 있는 무모한 대북심리전방송을 전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조선과 국제정세 및 전략상태를 놓고 봤을 때 러시아 조선반도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제빈의 분석처럼 조선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정책은 완전하게 파탄되고 말았다. 제빈과 동일한 분석은 미국의 전문가들과 전직 정부 고위관료들 그리고 연구소등에서도 봇 물 터지듯이 울려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과 서방세력이 벌이려고 하는 사상전과 심리전 역시 실패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정세를 더욱더 긴장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이제 2017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조선에 대해 가해졌던 군사, 경제적 압박정책은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조-미간의 대결국면만 심화시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즉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체결>만이 조-미간에 놓여져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화해와 친선 그리고 온 누리에 평화정착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