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UC, 하버드, UCLA 한인학생들 시국선언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 촉구

 

 

편집국

 

미국 버클리대학, 하버드대학, UCLA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이들의 시국선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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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대학 한인학생들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민심과 상식에 부응하라

 

 

 

▲박근혜 퇴진응 촉구하는 버클리 학생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곳,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장시간 은폐되었던 현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내막에 분노가 치밀 정도다. 박근혜 정권을 비롯하여, 작금의 사태를 방조한 관계자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한 주에 걸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나 인선 문제에 걸쳐 깊숙히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억 대에 달하는 문체부 문화 프로젝트 전반과 전경련을 상대로 한 강압적 재단 모금, 청와대 문건을 통한 땅투기 의혹, 평창 동계올림픽 부지 부정 선정 등 대한민국 곳곳에 최순실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이를 수습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녹화 방송했지만, 되려 의혹만 증폭시키는 어설픈 해명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은 2013년 출범이후 각종 의혹과 비판을 끊임 없이 받아왔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 당시 컨트롤 타워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던, 한일 위안부 협상을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했던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분노했다. 지난 4년간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통과 변화를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일개 민간인이 국정운영에 깊게 개입된 것이 밝혀진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했던 각종 의혹들을 더 이상 의혹으로만은 치부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국정에서 공과 사는 엄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통령 대신 민간인이 국정 운영 전반을 개입할 수 있냐는 동료 미국인 학생의 날카로운 질문에, 우리 한인 학생 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참담하다. 동료 학생의 질문에 어디부터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전세계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시국선언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다. 부끄러움은 대통령이 아니라 왜 바다 건너 우리들의 몫이 된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음대로 사유화하여 최순실에게 넘긴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 원수로서 자격이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과 우리 유학생들의 분노는 보좌진들의 일괄 사임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의 피의자는 바로 대통령 본인임을 자각하라.

박근혜 정권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비단 최순실 한 사람만이 아닌, 정권 전체에 있음을 인정하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동참 내지 방조한 새누리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명심하라.

검찰은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매서운 국민들의 시선을 알고 성역없는 수사를 단행하라.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연설 당시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고 직접 발언한 것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1일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ey 한인동아리

캘포커스 본사 (CalFocus HQ)

한국학위원회 (Committee for Korea Studies)

버클리오피니언 (Berkeley Opinion)

外 동참 학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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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대학생 시국선언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기만과 민주주의 역행에 책임지라

 

 

 

▲진상규명과 민주수호를 외치는 하버드 학생들

 

모국을 떠나 학업에 임하며 우리는 한 번도 한국인임을 잊은 적이 없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사는 교내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음에 항상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근래에 일어난 최순실 국정농단•개입 사건에 대해 통탄할 수밖에 없었다.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의 외국 교우들에게 이 사태를 설명해야 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이 사태에 침묵할 수 없음을 느꼈다. 또한, 짓밟힌 민주적 가치를 위해 투쟁하는 국내외의 학생들에게 우리도 함께함을 알린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일전에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징조가 암시했던 결과이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통치 권한을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에게 던져버리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였다. 정작 민의는 무시하고 비선실세에겐 연설문 수정까지 맡기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최순실 사건 이후 공개사과에서조차 질의응답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의혹을 뭉개는 대통령의 태도를 지탄한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수많은 삶과 열정의 산물이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자랑스러운 업적이 수치스러운 모욕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봐 왔다.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투명한 정치는 몇 단어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이전의 민주화 세대들이 반세기 동안 이룩한 눈부신 업적이다. 그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권력남용을 가능케 했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는 온 국민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만행이 표면으로 부상하고 끊임없이 조명을 받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다.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유학생활을 하며 한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기 힘든 우리에게, 이 사건은 마음속 한켠에 묻혀있던 간절함의 불씨를 되살렸다. 뜨거워진 가슴을 움켜쥔 타 지역 유학생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하버드 대학교 한인유학생회 김건호, 김동률, 김원정, 김은재, 박익진, 박재현, 장규영,

조영선, 홍찬의 외 10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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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한인학생들 시국선언문]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및
최순실과 관련인물에 대한 공정한 검찰 수사를 위한 시국선언

 

by Coalition of Korean Students for Justice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UCLA 학생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태롭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불통의 리더십, 국정교과서 편찬, 세월호 참사, 인사 비리 논란 속에서도 국민들은 대통령이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주권을 일임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철저히 짓밟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엄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의 주권을 최순실이라는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쥐어줬다. 최순실은 이를 사익을 위해 남용하였고 그 범위는 국정과 깊게 관련있는 국가안보부터 외교, 문화계 및 국가지원사업 까지이며 이는 명백한 국정 농단이다. 또한, 이 모든 비리의 시작과 끝에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방관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우리는 해외에서 수학하는 유학생들과 재미교포 학생들로서 이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강을 무너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를 규탄하는 바이다.

최근 미국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음에도 세계 각국의 대표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기사를 쏟아내는 보기 드문 사태가 발생했다. ‘현실은 거짓말보다 잔인하다’라는 말처럼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픽션보다도 치밀하고믿기 힘든 작금의 사태는 끝을 모르는 듯 나날이 새로운 의혹, 진술과 단서들을 제공하며 온 세계의 이목을 한국에 집중시키고 있다. 여야, 정치적 이념과 연령 및 성별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분노하는 이번 사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릴정도로 단단했던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할정도로 너무나도 명백히 잘못된,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이 주가량 경과하면서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감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공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야한다.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헌법에 따라 5천만 국민이 위임한 성스러운 권한을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민간인에게 위임하여 헌정 초유의 국정농단을 초래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땀 흘려 일궈낸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앞서 진행된 두번의 대국민 사과 역시 진정성과 대책이 결여된 책임감 없는 태도로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국민들의 한이 서린 목소리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지율을 무시한채 대통령은 여전히 독단적인 태도로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였고 이 어지러운 시국을 틈 타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 하는 등 여전히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 본인의 무능함을 여과없이 내비쳤고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속히 깨닫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하야로써 그 동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해야한다.

둘째. 검찰은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처벌을 해야한다.
검찰은 최순실에게 적용되는 여러 혐의는 물론이고 최순실과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 핵심 인물들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분명히 해야한다. 최순실 입국 뒤 체포전까지의 31시간, 녹화되지 않은 최순실의 진술, 우병우 수석의 황제수사와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만약 대통령 및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모든 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검찰은 ‘정치 검찰’ 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검찰은 언론이 지목하는 증거에 그치는 수사가 아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서 흐트러진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잡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먼 타국땅에서 나마 우리의 정의를 위한 목소리가 전해지길 간절히 바란다. 지금 이 곳 뿐만이 아닌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운동은 비단 낱낱히 밝혀진 최순실을 비롯한 여러 고위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 뿐만이 아닌, 이를 모두 알고도 그 중심에서 이 사단을 오히려 곪고 썩게 지시 방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에대한 범국민적 분노이자, 그 어떤 부정부패에도 사그라들지 않을 민주주의의 불꽃이다.
우리는 오늘, 이자리에서 소리높여 외칩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라!

 

[출처: 페북]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1-10 13:52:2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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