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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르몽드>지, "한국을 흔들고 있는 국가적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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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4 15: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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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르몽드>지, "한국을 흔들고 있는 국가적 스캔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종이신문의 한 면을 할애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어지러운 한국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11월 4일 자 2면 머리기사로 ≪ 한국을 흔들고 있는 국가적 스캔들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진행 상황을 실었다. 그 밑에는 ≪ 빈틈없는 사업가이자 무당인 박 대통령의 친구 ≫라는 제목으로 최순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적었다.

 

각각 6천200자와 4천500자 규모인 두 꼭지의 큼지막한 기사와 검찰청에 출두하는 최순실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국제면인 2면을 통으로 꽉 채웠다.

 


 

한국을 흔들고 있는 국가적 스캔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40년지기 절친의 이름을 딴 ‘최순실 게이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이 박근혜와의 관계를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두 재단에 774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이 돈 중 일부를 독일과 한국에 설립한 자신의 유령회사를 통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계 경제순위 11위 국가의 지도자는 최 씨에게 매우 민감한 북한 문제가 포함된 국가 정책 관련 비밀문서들을 건넸고, 자신의 연설문을 다시 읽어보라고 청하기도 했다.

 

서울과 한국 내 여러 도시의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 조종당한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들은 계속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은 상황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의 모든 노력들은 오히려 불신만 심어주고 있다.

 

최순실을 시작으로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여러 인물들이 사법기관에 붙잡혔다. 언론사의 폭로 이후 도망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자살 운운하던 최 씨는 귀국을 주저했었다. 독일에서 최 씨는 호텔과 집 여러 채, 딸을 위한 승마장 등을 사들였다. 그는 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기를 원했었다. 결국 월요일이던 지난 10월 31일 서울의 검찰에 출두했을 때 검은 모자를 눌러 써 반쯤 얼굴을 가린 그는 ≪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얼간이 3인방’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끈질기게 ‘중립’내각을 요구하자 보수당 소속인 박 대통령은 비서관들을 갈아치웠다. 이 중 길거리 시위대가 ‘얼간이 3인방’이라고 부르는 비서관들은 18년 전부터 그를 보좌해왔다. 이들 비서관들은 정무수석이나 안보수석, 문체부 장관 등이 대통령과 대면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야당의 백해련 의원은 ≪ 그렇다면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와 소통한거냐 ? ≫라고 물었다.

 

비서진을 교체하면서 박 대통령은 공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을 선택했다. 목요일인 지난 11월 3일 그는 진보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 김대중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가 집권했던 1960~70년대 대표적 반체제 인사이다.

 

전날에는 이미 개각이 실행됐다. 대통령제 하에서 제한된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했던 진보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을 임명했다.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던 대통령 소속 정당 새누리당의 김성원 대변인은 ≪ 이번 개각은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고 치켜세웠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스캔들의 파장을 막아보려는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무시되고 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과 상의 없이 암암리에 ‘일방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의 언론들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지난 목요일 사설에서 ≪ 중립내각은 집권세력과 야당의 합의하에 임명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양당을 아우르는 행정부를 꾸리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긴급하게 꾸려진 새로운 내각의 인물들은 거부될 일만 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정치 전문가는 ≪ 잊혀진 인물들은 빛을 쫓게 마련이다 ≫고 한탄했다. 그는 ≪ 사람들은 이제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들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또 어떤 이들은 최순실을 대신한 그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퇴진 요구

 

이런 악화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야당 세력은 박 대통령의 지명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내일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3%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지지도는 9.2%까지 낮아졌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퇴진 요구나 탄핵 절차를 밟자는 주장이 만장일치를 이루지는 않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 패배한 상대 후보이자 야당의 유력 인사 문재인은 서울에서 열린 여러 집회에 참가하긴 하더라도 국정 중단을 우려해 퇴진이나 탄핵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중립내각을 꾸리면 2017년 12월 대통령선거까지 박 대통령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황은 최순실과 그의 측근, 그리고 박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진행 정도에 달려 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미 실행하긴 했지만 수사 범위가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관련 보도가 지난 7월부터 나왔음에도 최순실 수사에 늑장을 부린 것을 두고 비난을 받았던 사법 당국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지난 10월 27일 임명된 이영렬 검사는 수사 결과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까지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에는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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