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격동의 동북아시아／조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

 

 

 

위찬미 기자

 

일본 <조선신보>는 7월 1일부터 3일에 걸쳐 “격동의 동북아시아／조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라는 제목으로 북일합의를 지켜보며 탈냉전의 국제정세에서 동북아의 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요충지 론”에 기초하여 동북아에서 변화를 견인하는 북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방위외교정책을 소개하였다. 또 북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을 지적하며 남도 쇠락하는 미국에 의존하여 대북강경책에 말려들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라 통일노선을 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 결론내렸다.  기사는 상, 중, 하 세편으로 나뉘어 보도되었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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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전문

 

격동의 동북아시아／조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상)

 

탈랭전,《미완의 과제》해결／현상유지세력과 현상변경세력의 공방전

 

조일정부간합의의 발표로 조선과 일본은 평양선언리행의 재출발선에 섰다. 두 나라가 합의에 따라 행동조치를 취해나가면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균형》의 허점

 

조일정부간합의가 평양과 도꾜에서 동시발표된것은 스톡홀름(5월 26-28일)에서의 회담이 끝난 이튿날 5월 29일이였다.

 

약 2달전, 네데를랜드 헤그에서 오바마-아베-박근혜에 의한 3자수뇌회담(3월 25일)이 열렸다. 회담에서의 확인사항은 《대북압력》이였다. 령토, 력사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본과 남조선의 집권자를 《북핵대응》을 명분으로 삼아 한자리에 모아놓은 미국 대통령은 3자가 대조선정책에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련합훈련과 미싸일방위체계 등 군사협력도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오바마행정부는 기울어져가는 미국의 《유일초대국》지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부지해보려고 《아시아회귀(Pivot to Aisa)》, 《재균형 (Rebalancing)》정책을 세웠다.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구축은 이 정책의 근간이다. 미국의 노림수는 조선의 《핵위협》과 《미싸일위협》을 구실로동맹국을 거머쥐고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하는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하는것이다.

 

헤그에서 회담이 열린 날 조선인민군은 로케트발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당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는 미군과 남조선군의 합동군사연습이 진행중이였다. 《대북공조》를 확인한 3자가 로케트발사훈련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였는데 그 며칠후에는 베이징에서 조일정부간회담(3월 30-31일)이 예정대로 열리였다.

 

미국의 《재균형》정책은 지역안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랭전시대의 대결구도롤 재현시킨다.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편승하여 헌법해석변경에 의한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 등 군국화를 시도하는 한편 《일본고유의 문제》를 내들고 조선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베이징, 스톡홀름에서의 협상을 거처 발표된 정부간합의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재균형》정책의 허점을 뚫고 탈랭전의 새 질서를 확립하는 단서를 열어놓았다고 평가할수 있다. 합의를 통해 평양선언의 정신, 조일국교정상화라는 두 나라의 목표가 다시금 명백히 확인되였기때문이다.

 

90년대의 노력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이면서도 조일사이에는 국교가 없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되는 비정상적인 관계는 이제껏 청산되지 못한 랭전시대의 유물이다.

 

1990년대초 동북아시아의 탈랭전이 조일국교정상화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바 있다. 당시 일본정계의 실력자였던 가네마루 싱 자민당부총재가 조선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님의 접견을 받았다. 1990년 9월 《3당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듬해부터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일회담이 시작되였으나 《북핵문제》등이 걸림돌이 되여 중단되였다. 자민당 부총재도 정치자금비리에 휘말리여 정계를 떠났다.

 

세기가 바뀌여 2002년, 김정일장군님과 고이즈미 쥰이찌로총리에 의한 조일수뇌회담이 진행되고 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을 명기한 평양선언이 발표되였다. 선언에서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력사적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2014년 5월의 스톡홀름합의는 김정은시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일합의다. 그것은 《랍치피해자재조사》에 관한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합의가 아니다. 대국적관점에 기초한 고도한 정치적판단의 산물이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가 정한 목표는 90년대 이래 미완의 과제로 남은 랭전구조의 청산이라고 볼수 있다. 그 실현방도는 선대수령이 수표한 평양선언의 리행에 있다.

 

력학구도의 변화

 

동북아시아에서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낡은 대결의 구도가 존속되여왔다. 세계적판도에서 랭전이 끝난 이후도 미국은 《유일초대국》을 자처하여 이 지역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았다. 도꾜와 서울이 워싱톤의 의향을 따르면 대륙을 향한 부채살 모양의 미국의 패권체제가 유지될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의 력학구도가 바뀌고 낡은 질서가 요동치고있다.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주된 요인은 3가지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조락 그리고 조선의 핵보유이다. 조미대결전의 과정에 현실로 증명된 조선의 전쟁억제력은 이 지역의 안보환경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의 대립상이 표출되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 추진하는 《재균형》정책은 중국의 세력권확장을 힘으로 억제하여 미국주도의 현존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하고있다. 중국은 이를 반대하고있다. 미국과의 《신 대국관계》정립을 제창하고 군사, 외교적 존재감을 적극 과시하고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다른 나라들도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의 귀추를 타산하면서 국익을 앞세워 제각기 움직이고있다.

 

현상유지세력과 현상변경세력의 공방전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발표된 조일정부간합의는 동북아시아의 낡은 질서를 뒤흔드는 직격탄으로 되였다. 변혁의 일익을 담당한 조선은 먼저 대일외교에 조준을 맞추어 정세발전의 새로운 기점을 만들어내였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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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동북아시아／조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중)

질서재편의 주도권쟁탈전／조선의 《지정학적요충지》론

 

스톡홀름에서 조일정부간회담이 진행되고있을 때 중국의 외교부장은 서울을 방문하고 남조선의 외교부장을 만나고있었다. 중국 국가주석의 서울방문일정을 론의하는것이 목적이라고 설명되였다. 그 직후에 조일정부간합의가 평양과 東京에서 동시에 발표되여 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이라는 평양선언의 기본취지가 재확인되였다. 

 

국익의 극대화

 

일본은 정부간합의에 따라 대조선제재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합의가 발표된 날, 미국 하원에서는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가결되였다. 東京와 워싱톤에서 상반되는 움직임이 나온셈이다.

 

미국 의회가 상정한 제재는 조선이 딸라를 사용한 국제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것이였다.  이에 앞서 로씨야는 조선과 대규모 경제협력에 대하여 합의하고있었다. 조선은 로씨야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무역대금을 딸라가 아니라 루블로 결제하기로 하였다.

 

조일정부간합의의 발표를 전후한 시기에 일어난 일련의 사변들은 류동화하는 동북아시아정세의 추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각국의 행보는 랭전시대에 짜여진 국제관계의 기존틀에서 벗어나고있다.

 

리해관계가 일치하는 나라가 있고 엇갈리는 나라가 있다. 동맹국이라 해도 제각기 국익을 추구하려고 하니 보조가 맞지 않는다.  미국은 《재균형》정책에 따라 일본, 남조선과의 3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대중국포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일본과 남조선은 력사, 령토문제로 갈등을 빚고있다. 한편 중국은 같은 문제로 일본과 대립각을 세워 남조선과 짝을 짓는 모습이다.

 

4.15연설이 예고

 

동북아시아에 질서재편의 징조가 나타나고있다. 국제관계의 새판짜기는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각축전을 동반하게 된다.

 

조선은 각국의 리해관계를 가늠하면서 외교전을 유리하게 전개하고있다. 조일정부간합의가 발표된 절묘한 시기, 조일의 발빠른 접근이 동북아시아정세에 미친 충격의 크기가 그것을 반증해주고있다. 다른 나라들은 조일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예상되는 격변》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오늘의 사태진전은 김정은조선의 출범을 내외에 천명한 2012년 4월 15일의 태양절 100돐 기념연설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최고령도자는 연설에서 조선의 국제적지위에 대하여 이렇게 언명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습니다.》

 

조선반도는 대국들에 둘러싸여있다. 그 지정학적위치로 인하여 자기를 지킬 힘이 없을 때에는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다. 한세기전 식민지지배의 수난을 겪었던 조선민족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다.

 

그런데 옳바른 령도가 구현되여 자기를 지킬 힘을 가지게 되면 그러한 지정학적위치가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조선은 자주의 로선에 따라 국력을 다지고 핵보유국, 위성발사국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4.15연설은 김정은시대 조선의 외교전략을 예고하는것이였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서 주변국들이 벌리는 공방전을 다스리며 자기 나라의 핵심적리익을 실현해나가는 《지정학적요충지》론에 기초하고있다.

 

 리해관계의 교차점

 

낡은 국제질서가 허물어질 때 어느 나라든 새로운 질서에서 유리한 위치,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지금 각국의 리해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인 조선에서 교차점을 이루고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조선과의 전통적인 우호협조관계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재균형》정책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리용하고있는것만큼 의장국을 맡고있는 6자회담을 재개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로씨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적극 진출하여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적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고있다. 국경을 접한 조선과의 관계정립은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섬나라인 일본도 대륙을 향해 외교적발판을 닦자고 하면 이웃나라인 조선과 국교가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남조선도 당연히 북의 동족과 손잡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분단민족이 각축전을 벌리는 대국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랭전시대의 대결관점을 버리고 조선과 공존하는 길을 택한다면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의 새 질서를 구축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놀면서 자기 나라의 존재감을 유지할수 있다.

 

각국의 리해관계는 복잡하게 엉켜있다. 《전략적요충지》론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다. 국교정상화를 상정한 조일이 정부간합의에 따라 행동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것이 조선을 둘러싼 또 다른 외교적움직임을 촉발시킬수 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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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동북아시아／조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하)

분단과 대결의 구도 청산／6.15와 평양선언의 동시리행

 

조일정부간합의가 평양과 도꾜에서 동시발표된 이튿날 菅義偉관방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조선과의 협의를 미국과의 협조하에 추진하고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사전에 조정하고있으며 보조를 맞추고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그러나 미국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늘의 국제관계의 변화가 반영된 발언이다.

 

미국의 위상추락

 

수리아폭격을 둘러싼 혼란, 로씨야의 크림편입으로 귀결된 우크라이나동란 등 최근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국제적사건들은 미국의 국력쇠퇴와 그 위상의 저락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례외가 아니다.  미국은 《아시아회귀》, 《재균형》정책을 내들고 이 지역에서의 패권유지를 장담하고있으나 지난 세기 조선반도에 펼쳐놓은 전선에서 벌써 판정패를 당하고있다. 군사적위협과 경제제재를 집요하게 벌려 조선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노렸지만 그것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3차례의 핵시험과 실용위성의 발사성공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파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로선을 채택하여 기세충천하게 나아가는 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이 미국에는 없다.

 

일본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적극 추종할 때 조일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그런데 국제적환경은 변하고있다. 대미추종이 더 이상 만능의 무기가 아니며 동북아시아의 전환기에 내리막길을 걷는 동맹국과 공멸할수 없다고 전제한다면 일본도 일정하게 《독자적인 외교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대 2》의 구도

 

조미사이의 공식적인 회담은 2012년 2월 이래 열리지 않고있다. 6자회담도 6년째 중단상태에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외교재개의 가능성을 점쳐본다면 현재로서는 일단 《4 대 2》의 세력구도가 형성되고있다.

 

조선은 대화와 협상으로 랭전의 유물인 대결구도를 청산한다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해야 《북핵대응》을 구실삼은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구축을 견제하고 중국봉쇄를 노린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제동을 걸수 있다. 로씨야도 미국주도의 군사동맹강화를 반대하고있다.

 

일본의 립장에서도 6자회담의 재개는 나쁜 일이 아니다. 대화외교의 흐름이 조일협상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막는 방책으로 되기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대화의사를 표시하기는커녕 조선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계속하고 정세격화의 악순환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있다. 남조선당국도 미국의 강경책에 끌려가는 모습이다.

 

과거 6자회담 대표를 맡은바 있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작년 9월의 시점에서 《6자회담의 쪽배를 다시 출항시키기를 바란다. 우리는 쪽배에 먼저 와서 좋은 자리를 잡고 기다리겠다.》고 말한바 있다. 정세의 대세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로 기울어지는것은 필연이라고 판단하고 《전략적요충지론》에 기초한 전방위외교를 책정하였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실제로 1년도 지나지 않는 사이에 사태진전이 있었다. 일본은 종래의 자세를 시정하여 조선과의 대화에 나서게 되였다.

 

북남조선의 과제

 

조일정부간합의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부정적인 립장을 취하였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핵위협》에 대처하여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며 국내사정을 리유로 북과 단독으로 교섭하면 보다 중요한것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여 일본측의 조소를 자아냈다

 

동북아시아에 신랭전구조를 형성하려는 세력들은 조선과 일본이 평양선언리행의 재출발선에 서는것을 반대할것이다. 원래같으면 남조선당국은 그러한 랭전회귀세력에 동조할것이 아니라 그에 대항하여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실현시켜나가야 할 위치에 있다.

 

조선반도의 분단도 랭전의 유물이다. 조일의 국교정상화가 동북아시아에 탈랭전의 궤도를 마련하는것이라면 그러한 과제는 북남조선에도 똑같이 주어져있다.

 

북남조선에는 6.15공동선언이라는 민족공통의 통일강령이 있다. 북의 관점에서 보면 20년전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이 관철되여 세기의 교차점에서 첫 북남수뇌회담이 실현되였다. 그때 김정일장군님께서 수표하신 6.15공동선언에는 조선반도의 분단에 종지부를 찍고 동북아시아의 랭전구조를 청산하는 지름길이 밝혀져있다.

 

선대수령의 유훈관철을 강조해온 북의 관점에서 볼 때 《지정학적요충지》론에 기초한 최상의 선택은 조일평양선언과 6.15공동선언의 동시리행이다. 지난 세기 대국들에 의해 그어진 조선반도의 분단선은 동북아시아의 랭전구조를 규정한 세력구분선이기도 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대세에 합세하여 통일강령의 실천을 위해 북과 공동보조를 취해내간다면 바야흐로 시작된 탈랭전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수 있다.

(김지영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7-03 14:38:08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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