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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하기 시작한 박근혜정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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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8 13: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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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하기 시작한 박근혜정권 (중)〉

위기국면에서 들고나온 《개헌론》의 배경

 

 

교활한 재집권음모

 

 

 

청와대와 집권층의 고위관료들, 최고집권자가 깊숙이 련류된 부정부패사건이 련이어 드러나 궁지에 몰린 박근혜가 마침내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수세력의 재집권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24일, 래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박근혜는 개헌을 위한 실무적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초점은 권력구조개편

 

지금까지 남조선정치권에서 개헌론의를 결사코 막아온 장본인인 박근혜가 돌변하여 개헌을 주장해나선데는 최순실, 민정수석 우병우 등 류례없는 권력형부정부패와 정치추문사건이 련이어 터져나오는 가운데 취임후 최저의 지지률로 막다른 정권위기에 빠진 현국면을 어떻게 하나 타개하고 자기의 주도밑에 재집권의 틀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음흉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24일, 박근혜가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주장하고있다.(련합뉴스)

 

 

박근혜는 《임기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임기내개헌》을 거론하였다.

 

만약 임기내에 개헌이 실현되였다하더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을 한번 더 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 헌법개정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제에로의 변경은 헌법개정제안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개헌을 전재로 하면 임기후에도 정치를 계속하여 이전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리용하면서 장기집권을 노리는것은 가능하다.

 

1987년에 개정된 단임제로 말하면 유신독재정권시기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민주화과정에서 대통령의 독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박정희는 1969년 3차 련속중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였으며 1972년에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발표하여 대통령선출방식을 직접선거로부터 간접선거로 전환함으로써 무려 18년동안이나 장기집권하였다. 박근혜의 이번 개헌주장도 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권연장을 위한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박근혜의 개헌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가 박정희의 《3선개헌이 떠오른다.》고 성토한것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하나같이 비판적태도를 표명하고있다.

 

이들은 박근혜의 개헌주장의 배경에는 각종 권력형부정부패를 덮으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영구집권음모》

 

박근혜의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신의 대통령선거공약이였던 대통령중임제개헌(임기5년 1기→임기4년 2기까지로)을 념두에 두고있을것이라는것이 상식적인 해석일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안을 함부로 밝히지 않았던것은 이원집정부제(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제도)나 의원내각제 개헌, 다시말하여 여권의 일부에서 새여나가고있는 《영구집권음모》의 복선일수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보수신문사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잡지《월간중앙》8월호는 친박계의 일부의 견해라고 하면서 《박근혜대통령 퇴임후 거취 씨나리오》라는것을 공개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의 퇴임후 구상은 크게 3가지로 되여있다.

 

우선 박근혜가 《국무총리》직을 노리고있다는 《국무총리》설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교에 대한 권한과 내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책임제로 개헌하여 박근혜가 첫 《국무총리》로 취임한다는것이다.

 

씨나리오의 두번째는 박근혜의 《총선거에로의 복귀와 계파복구》설이다. 《월간중앙》이 전한데 의하면 친박계가 구상하는것은 박근혜가 전임 대통령들처럼 퇴임후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되면 친박계가 정계에서 물러날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박근혜를 정계에 복귀하게 하여 권력의 중심에 서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자는것이다.

 

세번째는 새 대통령취임후에 진행되게 될 전당대회에서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표로 출마하여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전면에 나서려 한다는 《당대표》설이다. 다음기 대통령이 현재의 여당에서 선출되는 경우 긴밀한 협조밑에 장기집권을 위한 지반을 닦을수 있으며 야당이 선출된 경우에도 대통령선거패배로 하여 오합지졸이 된 새누리당을 수권정당(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얻은 정당)으로 만들어 야당들을 눌러놓으려 할수 있다는것이다.

 

실제로 친박계 일부에서는 여권에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없는 조건에서 다음기 대통련선거 후보중 지지률이 가장 높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여권후보로 세우고 친박계 중진의원이 책임총리를 맡아 정권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은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기문을 미국 유엔본부에서 만나 그에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남조선의 미래 세대를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면서 여권후보로서 내세울 의사를 은근히 밝혔다.

 

친박계가 로출시킨 이 3가지 씨나리오들은 개헌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박근혜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를 친박세력이 장악하고있으며 야당이 분렬되여있으므로 박근혜가 유일하게 주도권을 쥘수 있는 이 최호의 시기에 임기내개헌을 주장한것을 보아도 친박계가 하는 말들은 결코 우연한 평이 아니라고 할수 있다.

 

《북핵위협》,《송민순회고록》론란과 《종북》소동 그리고 개헌으로 보수층을 집결시키고 야권을 탄압, 분렬시켜 재집권을 실현혀보려는것이 보수세력들의 흉악한 기도이다.

 

 

피고석에 서게 된 대통령

 

그러나 총체적인 정권위기를 무마하고 정국주도권을 계속 확보하면서 임기후 《영구집권》까지 노리는 대통령의 개꿈은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최순실사태》에 박근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련합뉴스)

 

전호에 게재한 《최순실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확대하고있다. 연설문사전류출정도로 마무리 하자고 서둘러 대국민사과라는 기만극을 연출하였으나 사태는 최순실이 청와대 인사와 외교, 북남관계에 이르는 국정전반에 개입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사건으로 번져 관료들속에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고 인사쇄신, 특검을 뛰여넘어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가두서명운동까지 개시되였다.

 

박근혜정권붕괴극은 본편으로 들어서게 되였다. 《영구집권》은커녕 임기도 끝내지 못해 당장 물러서야 할 운명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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