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전역에서 사드반대 성주촛불 지지 연대선언  

 

 10월 21일 엘에이,뉴욕, 워싱턴 집회 예정

 

 

편집국

 

 

10월 20일 (한국시간)은 성주에서 사드배치 반대 촛불이 밝혀진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남녘에서는 100여 곳에서 사드 반대 집회가 열리며, 해외에서도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LA 사람들’은 10월 21일 (금) 오후 6시 30분, LA 총영사관 앞에서 힌국사드배치반대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녹색당, ANSWER 등 미국의 정당, 평화단체들은 물론 유럽, 호주에서 70여 단체가 이 행동에 지지선언을 했으며, 노암 촘스키 교수등 유명인사 60여 명도 지지의사를 밝혔다.

 

성주촛불 100일을 맞으며 성주에서는 ANSWER에 연대 메세지를 보냈다. 미국 최대의 반전단체 ANSWER가 이에 화답하여 전세계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추구하며 실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한국의 사드배치 철회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미국의 반전단체는 10월 21일 뉴욕 워싱턴 LA 등지에서 한반도 사드철회 집회를 할 것이며, 수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 계획은 성주 촛불을 응원하는 평화의 메세지이다.

 

성주촛불의 위대함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촛불만 밝히면 사드가 철회되냐고 의심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촛불만큼 강한 힘도 없다. 희망의 연대, 그 중심에 성주가 있다.

 

 지난 7월 8일 한미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 발표된 이후, 성주군민은 100일이 다 되도록 반대집회를 해왔고, 이에 한국 정부는 9월 30일 김천시 인근의 골프장을 새로운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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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를 몸으로 막아서는 성주군민, 김천시민들의 싸움은, 내 뒷마당에 골치거리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사드가 북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고, 세계의 군사적 패권다툼 속에서 한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임을, 성주군민도, 김천시민도, 모든 한국인도 알고 있다.

 

사드 한국배치와 아태지역 군사화 저지를 위한 미국 태스크포스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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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2016년 7월 8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의회 조사국은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에 대응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겨냥하여 사용할 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을 보호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지속하겠다는 이 결정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무시하고 내려졌다. 그 이후로 북한은 탄도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Pivot to Asia : 미국의 외교·군사 정책의 중심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를 더욱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장차 어떠한 군사적 대치가 있는 경우, 미군이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적국의 보복 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상당한 군사적 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MD의 확장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전쟁 억제의 입장에서 선제 공격으로 군사적 태도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군사주둔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전략은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고, 군비경쟁을 부채질하며,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러한 과정은 당사국 중 하나인 한국의 자주권과 한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훼손시킨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 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미.일과 함께 하는 반(反)중국 연합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한국내 군국주의적, 반민주적 정치세력이 강화되며, 남북한의 긴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또한 사드 시스템 운용에 따른 전자파가 미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으며, 13억 달러로 추산되는 사드 시스템 배치 비용과 매년 2천2백만 달러의 운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한국과 미국의 납세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이 있어온 사실 등은 미국 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드배치는 미국민들도 우려해야 할 일이다. 미국이 또 다른 전쟁에 뛰어든다면 미국민들 역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면한다 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파괴 병기를 더 많이 개발하는 것은 국내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중한 자원을 끌어쓰는 일이 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의 파괴적인 군사적 충돌에 개입해온 이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멀리하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여 냉전 시대의 경계선을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사드 한국배치와 아태지역 군사화 저지를 위한 미국 태스크포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19 13:30:4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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