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암 촘스키 ‘한반도 사드 배치 절대 반대!’
-뉴스프로, 해외 반전 평화단체, 저명인사 사드반대 성명서 발표
-사드 한국배치와 아태지역 군사화 저지를 위한 미국 태스크포스
-사드 배치 ‘전쟁억제에서 선제공격’으로 미 군사정책 변화 반영

편집부

 

노암 촘스키 교수를 비롯한 해외 저명인사들과 반전 평화 단체 및 기구들이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사드 한국배치와 아태지역 군사화 저지를 위한 미국 태스크포스’ 는 Solidarity Committee for Democracy and Peace in Korea. Korea Policy Institute, Philadelphia Committee for Peace and Justice in Asia,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Veterans For Peace, National Office 등과 함께 10일 ‘No to U.S. Missile Defense in Korea-한국 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멀리하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여 냉전 시대의 경계선을 수정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과는 반대로 양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사드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이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에 대응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보호할 가능성이 낮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를 인용하여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양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아가 이 성명서는 이 결정이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무시하고 내려졌으며 이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5차 핵실험, 핵탄두 장착 등의 목표를 추진 중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롯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의 일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전쟁억제의 입장’에서 ‘선제공격’으로 군사적 태도를 전환한 미국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 전략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며 이는 ‘한국의 자주권,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훼손시킨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성명서는 이어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미·일과 함께하는 반중국 연합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한국 내 군국주의적, 반민주적 정치세력이 강화되며, 남북한의 긴장이 악화될 거라는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성명서는 ‘사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이 있어 온 사실 등은 미국 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미국이 전쟁에 뛰어든다면 미국 국민들 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의 파괴적인 군사적 충돌에 개입해온 이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멀리하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여 냉전 시대의 경계선을 수정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서에는 11일 현재 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 (ANSWER)-미국, 미국 Green Party, NO WAR NET-이태리, Swedish Peace Council-스웨덴,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ND)-영국, Scientists for Peace & Sustainability-독일, 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호주 등 전 세계 46개 단체와 노암 촘스키 교수를 비롯한 15명이 개인으로서 동참했다. 본 뉴스프로도 조국의 평화를 위해 서명에 동참했다. 이 성명서에는 오는 18일까지 서명을 받고 있어 참여 단체와 개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명은 이곳에서: http://stopthaad.org/endorse-our-statement/).

 

현재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북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우려 가능성, 특히 한미일 연합군의 선제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 성명서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각성과 전쟁 대결 양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한국 내 사드배치 반대 성명서이다.

번역 감수 : 임옥

성명서 바로가기 ☞ http://bit.ly/2dO1JGy

 

 

 

 

한국 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2016년 7월 7일, 미국과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사드)의 한국 배치 공동 결정을 발표했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과는 반대로 양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미 의회 조사국은 사드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이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에 대응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보호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게다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지난여름과 같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지속하겠다는 이 결정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무시하고 내려졌다. 북한은 그 이후로 탄도 미사일 실험을 지속해왔으며 2016년 9월 9일 다섯 번째 핵폭발을 진행했고 계속해서 대륙 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추진 중이다.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미국의 아태 “회귀 정책”의 일부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준다. 이러한 체계는 미래에 어떠한 군사적 대치가 있는 경우 미군이 상대방의 보복 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상당한 군사적 이점을 미국에 부여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장은 전쟁 억제의 입장에서 선제 공격으로 군사적 태도를 전환한, 보다 개괄적인 미국의 결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군사주둔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결의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 예를 들면, 이 전략은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고, 군비경쟁을 부채질하며,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은 또한 다른 국가, 이번 경우 한국의 자주권,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훼손시킨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 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미·일과 함께하는 반중국 연합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한국 내 군국주의적, 반민주적 정치세력이 강화되며, 남북한의 긴장이 악화될 거라는 합당한 두려움을 가진다. 그들은 사드 시스템 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 다른 우려는 13억 달러로 추산되는 사드 시스템 배치 비용과 매년 2천2백만 달러의 운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한국과 미국의 납세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이 있어 온 사실 등은 미국 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드배치는 미국민들도 우려해야 할 일이다. 미국이 또 다른 전쟁에 뛰어든다면 미국민들 역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면한다 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파괴 병기를 더 많이 개발하는 것은 국내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중한 자원을 끌어쓰는 일이 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의 파괴적인 군사적 충돌에 개입해온 이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멀리하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여 냉전 시대의 경계선을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사드 한국배치와 아태지역 군사화 저지를 위한 미국 태스크포스

Solidarity Committee for Democracy and Peace in Korea
Korea Policy Institute
Philadelphia Committee for Peace and Justice in Asia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Veterans For Peace, National Office

 

Endorsing Organizations:

Endorsing Individuals (Name, City, State)

 

[출처 : 뉴스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