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의 정신 나간 <선제공격> 타령

(민족이 다 몰살돼도 자기는 미국에 사니 걱정 없다는 심보)

                                                                              

석기석(재미동포)

 

▲매일 사드배치 반대 투쟁하는 성주군민들

 

엊그제 <한국일보> (9/29/16) ‘이인탁 칼럼’에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벌이는 선제공격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별 관심 없이 글을 읽다가 그만 기절초풍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였다. 진짜 북한을 <선제공격> 하자는 강력한 주장이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라크 <족집게 타격> (1981) 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탁 변호사는 2006년 1차 북 핵실험 때가 가장 적절한 북폭 기회였다고 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보유 옹호 입장 때문에 미국의 북핵시설 폭격이 불가능해졌다고 몹시 안타까워하는 눈치다.

 

이인탁 변호사는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담 후세인이나 김정은 모두 같은 부류의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제공격>의 대상이라는 논리를 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처럼 기습적 대북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다. 미국의 공격 시점은 힐러리가 당선된 직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일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문제는 한국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마도 이인탁 변호사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매우 실망할 모양이다.

 

북한에 대한 응징 의지는 박정희가 강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더 강하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박근혜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적극 동의 지지할 것이라는 소리도 한다. 이 변호사는 북폭만이 만사형통이라는 소리만 요란하게 했지, 평화적 해결이나 북폭 후과에 대해선 전혀 말이 없다. 이스라엘의 이라크 핵시설 폭파에 매혹된 이 변호사는 이스라엘의 핵은 사랑이고 이라크 핵은 불륜이라고 생각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동시에 미국의 이라크, 리비아 침략을 적극 지지 환영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힘 센놈은 핵을 보유하고 핵공갈을 쳐도 되고 힘없는 놈은 가져선 안 된다는 사대주의 노예근성의 발상이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이라크에 대량파괴 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또 IAEA 특별조사팀의 최종 보고서도 완성되기 전에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했다. 거기서 얻은 게 무엇인가? 수십만 사상자와 수백만 이재민이 발생한 이라크는 지금 10년이 넘게 쑥대밭이 돼서 슬픈 곡성이 폐허에서 울려 퍼지고 있지 않은가. 만일 이라크와 리비아가 핵을 가졌다면 미국의 침략도 없었을 것이고 온 대기가 피로 물들지 않았을 게 아닌가. 이들의 패망은 <악의 축>으로 몰린 북한에 값진 교훈을 안겼을 것이다. 핵 억제력을 다그치는 길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그래선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생존 수단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북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했다는 이씨의 발언은 완전히 날조된 소리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포기,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6자회담’ 작품인 <9.19공동성명>(2005)을 적극 지지했다. 이 공동성명에 서명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북의 <방코델타>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그래서 북한은 1차 핵실험으로 응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6.15>의 실천강령인 <10.4공동선언> (2007)을 발표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그는 통일의 이정표를 아로새긴 보기 드문 지도자다. 누가 뭐래도 이들은 반전 평화의 기수다. 반세기나 꽉 막혔던 한반도의 하늘, 땅, 바다를 활짝 열어젖힌 기적의 소유자들이다.

 

이씨가 미국의 대북기습공격 시기를 힐러리 당선 직후라고 본 것은 매파인 힐러리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그녀의 당선과 동시에 오바마가 북을 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박 대통령도 미국의 대북응징을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군사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고 이제 남은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이 씨는 북폭이 임박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절대로 해선 안다. 왜냐하면 전쟁에선 백성들이 희생양이 되고 재미 보는 놈은 엉뚱한 놈이 따로 있으니 말이다. 심지어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삼 대통령도 미국의 북폭 저지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노 대통령은 군사적으로도 한미가 북을 자극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전쟁이란 힘으로 찍어누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올바른 판단 평가가 중요하다. ‘빨갱이’를 작살내겠다고 쳐들어간 월남에서 미국은 개망신하고 도주하질 않았나.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하겠다고 쳐들어간 이라크에 발이 묶여 지금도 생고생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의 북한은 과거의 월남이나 이라크가 아니다.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인공위성을 날리는 군사대국이다. 반세기에 걸친 대북제재에도 끄떡 않는 북한이 <선제타격>에 두 손 들고 항복할 것으로 본다면 지나친 착각이다. 남쪽에는 핵발전소의 밀집, 인구의 절반이 서울 근방에 거주한다. 지상 최대 안보 취약을 안고 전쟁 운운하다니, 미쳐도 분수가 있어야지.

 

한반도의 전쟁은 잿더미의 폐허를 의미한다. 살아남은들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래도 이인탁 변호사는 살아남겠지. 미국에서 다칠 일이 없으니 말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임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최대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 공군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돌아갔다. 한미는 북핵시설 타격과 북의 수뇌부 제거 훈련을 벌이고 있다.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북을 자극하고 있다. 북의 도발을 유인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일 것 같다. <북풍>을 한미가 절실히 필요로 한다. 서울 정권은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고 돌아선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은 사드 배치, 한중 구열 (이간),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매듭 지워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고수하자는 속셈이다.

 

사드 배치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다. 미·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다. 백성들의 저항이 보통 거센 게 아니다. 반미 기미까지 보인다. 게다가 중러의 사드 배치 반대는 위험 수위에 가깝다. 유사시 사드 배치 지역은 중러의 1차 타격 목표가 됐다. 사드를 고집하다간 우리 경제가 결딴나고 민족의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 도대체 우리가 아닌 남을 위해 아까운 목숨을 내던지라니…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원통하다. 외세의 장단에 맞춰 기고만장 날뛰는 기득권 세력이 우리를 오도하고 있다. 그들을 따를 게 아니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 백성들은 전쟁이 아니라 당장 대화를 통해 평화 번영의 길을 찾으라고 외친다. 조건 없는 대화로 전쟁을 막고 <6.15정신>으로 되돌아가란다. 거기에 평화 번영의 이정표가 있기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06 13:48:31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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