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제재 넘어서 북한과의 협상 필요”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비판해온 <뉴욕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모색하라고 거듭 충고했다. 

신문은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으나, “낙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성공 여부는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느냐에 달려 있”으나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지난 7월 8일 한.미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이 결정은 미국과 중국 간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과 협조해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봉쇄하고,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등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나 “그에 따르는 위험(risks)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의 반대가 예견되지만 “제재를 뛰어넘는 항구적 해법에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게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6일 북한 정부 대변인이 ‘대화 재개’ 제안을 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신문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지 전체 프로그램 포기가 아니라고 말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자들은 가속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긴급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지인 <월스트리트저널>도 10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뻔한 말”이라고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제재’ 발언을 깎아내렸다. 통과의례에 불과한 언행에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과거 경험으로 보아 대북 제재 관련한 중국의 실질적인 협조도 기대할 수 없다며, 미국이 ‘북한제재법’ 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