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대한민국 배치 결정과 재미동포

 

 

임거정 (재미동포)

 

 

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성주 배치 발표 후, 내 고향 한국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 한다는 시카고 한인회의 신문 광고를 보며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재미동포에게 한국의 사드 배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였다. 결론은 박근혜 정부가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1개 포대를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 (Missile Defense System)의 일부 임으로 미국 시민은 반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Korea 반도를 고향으로 둔 재미동포로, 내 고국에 사는 친척, 친지와 算천을 생각하면,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적극 환영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사드는 무엇이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가 생각하게 한다.

 

1.  사드는 미국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 network)로 개발 되었다.

 

사드(THAAD)는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여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40-150km 상공에서 충격으로 격파하는 것으로 기존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등 저층 방어에 사드로 상층 방어를 더 함으로 다층 방어망을 구성 하는 것 이다.  사드 포대는 포대지휘소, 8발의 요격 체 (interceptor)를 장착한 6기의 발사대와 강력한 전자파로 운영되는 X-밴드 레이더 (AN/TPY-2)로 구성된다. 사드 포대에 설치된 X-밴드 레이더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핵심인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과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Datalink-16)으로 연계되어 있어 적군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탐지 추적하여 요격체로 고고도에서 격파하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구성된 미사일 방어체계(MD)는 괌이나 오끼나와의 미 군사기지와 미국 본토를 향하여 발사된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여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의회에 제출한 “2017년 대통령 예산서 (*)”는 상기한 사드 포대의 운영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속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상층 방어용인 사드는, 국민의 40%가 사는 서울과 그 주변 도시들을,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지 못 한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가 1999년 의회에 제출한 “아세아 태평양지역 미사일 방어 구성 옵션에 대한 보고서”에서 “상층 방어 체계는 서울을 겨냥한 탄도탄을 요격하지 못 할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미국의 MD체계의 일부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공격시 대구의 미 병참기지와 유사시 한반도 남쪽으로 증파되는 미군 보호가 주요 목적이라고 한다. 

 

(*) P38 of “Missile Defense Agency Operation and Maintenance, Defense-Wide Fiscal Year 2017 President’s Budget

 

2.  미국의 “아세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전략과 일치하는 결정이다.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 一路) 정책과 남중국해 무인도에 비행장건설 등은 미국의 국익을 넘본다 하여 중국을 봉쇄하는“아세아로의 회귀” 전략을 세웠고 미국이 사드 1개 포대를 한국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아세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에 부합한 것이며 한국이 중국에 경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사드 포대에 설치된X-밴드 레이더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두뇌인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에 연계되어 중국 동남부에 배치된 중, 장거리 미사일의 동태를 살필 수 있어 중국이 가진 전략적 자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 동남부 해안에는 중국의 잠수함 기지가 있어 그곳의 동향을 살피는 것은 전술과 전략적인 면에서 당연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동쪽에 배치한 러시아의 대미 전략자산에 대한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 사드 포대의 성주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최단시간 내에 탐지 추적함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포석이다.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민감 한 곳에 위치한 한반도는 성주의 사드 포대 배치로 강대국들의 분쟁에 휘말려들 확률을 높인다. 분단 상태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의 큰 부문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성주 사드 배치는 외교, 경제와 군사적인 면에서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질 수 있다는 위험을 한국은 감수해야 한다.

 

3.  미군이 운영할 성주의 사드 포대는 미국에겐 저비용, 고효율의 전략적 배치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성주에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발표 하였다. “최근 사드 배치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누차 밝힌 바 있듯이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드 배치를 은밀히 강권하던 중에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를 미국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며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 정부에게는 한국 국민들에게 성주 사드 배치 당위성 설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줄여 말하자면 미국은 성주의 사드 배치는 동맹국 한국의 요청을 받아준 것일 뿐이다.  그러나 성주의 사드 포대는 미국 미사일방어망의 동아시아 최전방 척후병이 되어 감지된 정보는 연계된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으로 실시간 일본자위대에 송신되어 주일미군과 일본을 보호하게 한다. 이 구도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 밀착시켜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억제하는 적극방어의 전략이어서 미사일 방어의 비대칭은 곧 미국이 탄도미사일 공격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성주의 사드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였듯이 “한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이기에 수조 원의 경비가 요구되는 배치와 운영비를 한국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2018년 SOFA 개정 시 상기한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추가하여 미국으로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략이고 한국에게는 저효율 고비용의 거래가 된다.

 

4.  한국의 사드 배치는 사드의 성능 개선과 미국 무기 판매 증가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드는 1992년 미 육군은 Lockheed Martin을 주계약자로 선정하여 미사일 방어 체제 개발을 시작하여2009년 첫 사드 포대를 하와이에 그리고 2013년에 북한의 중,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하여 괌에 배치하였다. 사드는 개발과정에서 수 차례의 비행시험과 요격시험 실패를 거쳐서 2015년 11월에Wake Island에서 수행한 C-17수송기에서 떨어뜨린 미사일 요격에 성공 하였으나 이것은 불시에 지상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완전히 검증된 무기 체계로 되기에는 성능 개선이 요구된다.  사드는 폭탄 장착이 없는 요격체로써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초음속으로 날아가 물리적 충격으로 파괴함으로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탄두 미사일 또는 가짜를 포함한 여러 개의 탄두가 동시 다발적으로 오는 상황도 대처 해야 한다. 사드의 성능개선은 더 많은 재정의 뒷밭침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미 국방 예산 절감 (sequestration)으로 예산상 어려운 상태에서 사드의 성능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능 향상과 더불어 사드 판로 개척에 기여한다. 또한 SM-3 미사일 등 미사일 방어에 연관된 미국무기를 동맹국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준다.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저고도로 발사하면 종심이 짧아 수 분 내에 목표에 떨어져 고고도 종말단계 요격체인 사드는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을 방어하지 못 한다. 서울과 주변 도시에 사는 2,000만의 한국 국민들은 북쪽에서 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대책을 요구 할 것이다. 이 상황은 미국에게 신형 패트리오트 요격 미사일과 새로 개발되는 무기 공급의 기회가 된다. 또한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가 완성되어 미해군 함정이 들어오면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은 그 기지 방어를 위하여 사드 포대와 SM-3과 같은 무기 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들은 그들의 지갑을 계속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9-07 16:55:58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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