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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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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5 2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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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4주년 기념식 개최

 

 

 

장선인 기자

 

참석자들이 "6.15가 좋아요"를 표현하는 O를 만들어 보인다.

 

LA 동포들이 6월 14일 오후 6시에 LA 원불교 본당에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제14주년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오른쪽: 사회하는 에드워드 구 부위원장

 

에드워드 구 6.15 LA 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순국선열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임원진과 참석자들 소개, 위원장 인사말, 해 내외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강연, 방북 사진 슬라이드쇼,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6.15 LA 위원회 임원진 5명을 포함하여 약 40명의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동포들이 참석하고 멀리 중국에서 온 정정옥 1코리안뉴스 대표와 워싱턴DC의 김낙영 6.15 부위원장도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The 4th Media, 뉴시스통신, 미주 한국일보, 미주 중앙일보, 사발통문, 재미동포전국연합 편집국 등 여러 인터넷 매체 기자들도 참석하였다.

 

인사말하는 정찬열 위원장

 

정찬열 6.15 LA 위원회 위원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여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4주년 행사를 하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안창호, 김구 선생도 미국과 중국에서 적은 사람들로 독립운동을 벌였다. 소수에 의해 역사가 바뀔 수 있듯이 수는 적지만 우리가 꿈을 나누고 힘을 합하면 민족통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함께 6.15를 더욱 의미 있고 역사적인 날로 만들자는 인사말을 하였다.

 

<해 내외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하는 김현환 부위원장

 

다음에 김현환 6.15 LA 위원회 부위원장이 <해 내외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하였다. (아래에 전문을 게재한다).

 

호소문은 “6.15시대가 열리면서 분열의 고통으로 얼어붙었던 우리 겨레가 마음의 문을 열고 혈육의 뜨거운 정을 나누며 하나로 이어졌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왕래와 접촉, 공동회합과 협력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연이어 이루어졌으며 남북 사이의 철도와 도로가 원한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었던 공동선언 발표 후 몇 년 간의 모습을 묘사하여 우리가 통일된 나라에서 누리게 될 휘황찬란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반통일세력들에 의하여 6.15공동선언이 공공연히 부정당하고 분열의 고통이 지속되어 왔음을 통탄하면서 “남과 북, 해외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드시 제2의 6.15통일 시대를 열어나감”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지금은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 때다>를 강연하는 김용현 전 위원장

 

이어 김용현  6.15 LA 위원회 전 위원장이 <지금은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 때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강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래에 전문을 게재한다)

 

6.15공동선언 2년 후 북, 남, 해외에 위원회가 생겼고 미국에는 서부, 워싱턴DC, 뉴욕과 중서부위원회가 결성되었다. 해마다 각 지역을 돌아가며 기념식을 하였는데 이명박 집권 후부터 6.15운동이 침체되어 그러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운이 일고 있음을 보며 희망을 품는다.

 

이어 김용현 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는 있는가?”, “대북정책은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지금부터 9월 아시안게임까지 남은 석 달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므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7.4공동성명 후에 도리어 유신정책을 강화한 과거 정권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므로 안이하게 판단하지 말고 남북관계에 정략적인 속임수가 있는지 정신 차려서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끝맺었다.

 

강연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강연자에게 열렬한 공감의 박수를 보냈다.

 

▲이원영 논설위원의 북방문 사진 슬라이드 감상

 

이어 이원영 미주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해설을 겸한 방북 사진 슬라이드 쇼가 있었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가 있었다.

 

이원영 논설위원은 한국 언론인으로서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방북하여서 느낀 것이 많았다고 하면서 통일운동이 20년 전보다 많이 위축된 것이 안타깝다며 남북 간의 이질과 분단고착에 언론인의 책임이 제일 큰 것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을 다녀와서 10여 차례 방북기를 신문에 발표하고 20여 차례의 방북 보고강연회를 하며 북을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하였다고 방북 이후 본인의 활동을 알렸다.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민족 통합적 관점에서 또 통일 지향적 관점에서 남북을 보고 양쪽의 편견을 최소화하도록 언론인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이 동질감을 더 느끼고 함께 잘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의 희망을 밝혔다.

 

이원영 논설위원의 슬라이드쇼와 발언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주류언론사에서 일하는 그가 민족통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남북 모두가 잘 되는 일에 바른 언론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의 다짐을 환영하고 앞으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참석자들은 LA에 사는 모든 사람을 통일 지향적이 되도록 6.15 위원회가 노력해달라,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통일이 된다, 역사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6.15는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귀한 날이니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이 선언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다.

 

토론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오인동: 남에서는 제재가 심하여 사람들이 할 말을 다 못한다. 그러니 해외동포들이 한시적인 특권을 헛되이 말고 열심히 진실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이인숙: 북을 매도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남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처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매국노의 뿌리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매국노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미국을 변화시켜야 한다.

 

오인동: 결국 우리 민족끼리 해야 한다. 남북 둘 다 커졌는데 북이 여러 분야에서 더 크다.

 

조경미: 한국 기자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하고 고맙다. 6.15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인 전체를 상대로 일을 벌이고 통일의 큰 역사를 만들 꿈을 갖기를 바란다.

 

그레이스 김: 지금껏 중앙일보를 배격했으나 지금은 중앙일보의 애독자가 되었다. 한국의 언론탄압에 대하여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투쟁해주길 바라며 올바른 보도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원영: 부르킹스 연구소의 캐서린 웰즐리대학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그녀는 북한은 고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미국이 북의 핵 문제만 몰두하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작년까지 45개 유럽국가가 북과 수교한 것을 보고 미국이 유럽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북을 국가로 인식하고 정당한 대우를 할 때에만 모든 걸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쓴 기사를 소개하였다.

 

정찬열: 6.15 LA위원회가 매달 운영위원회를 하고 활동을 결정하고 있으니 6.15 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주면 임원들이 우리의 소망을 한데 모아 더 잘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행사를 통하여 민족의 고통을 끝내는 길이 조국통일이며 6.15공동선언이 통일의 목표와 대원칙, 그 실현방도를 밝혀주는 통일 이정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온 겨레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의지로 각자 자기의 역할을 찾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김용현 전 위원장이 수고한 정찬열 위원장, 김현환/에드워드 구 부위원장, 나기봉 총무간사, 최정미 재무간사,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준 원불교 양윤성 교무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낼 것을 제의하자 참석자들은 이 행사를 준비한 임원진과 장소를 제공한 원불교 교무님께 조국통일의 절절한 염원을 담은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냈다. 

 

북조국 현재 상황을 알리고 있는 윤길상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

 

마지막으로 지난 주에 방북하고 돌아온 윤길상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이 최근의 북조국 모습을 전해달라는 사회자의 부탁을 받고 발언을 하였다.

 

윤길상 회장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늘의 북은 이원영 선생이 보고 온 1년 반 전의 모습에서 많이 변화하였다. 김일성주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한 김정은 제1비서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저지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핵을 개발하는 등 전쟁억제력을 키우느라 인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하여 이제는 북이 대국의 위협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자 경제발전에 속도를 내어 인민 생활을 빠르게 호전시키고 있다. 지금 북이 모든 공장을 자동화하고 식량 생산을 높이고 많은 살림집을 건설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북은 해야 할 일은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해내는 단결된 나라이므로 잘해나갈 것이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나 남쪽이 걱정이다. 남은 친일 반민족 집단이 지금껏 지배 통치하면서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없애고 이완용보다 더 못한 문창극 같은 친일 모리배를 총리로 지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이것이 나라냐며 한탄하고 있다. 모두 남쪽이 제대로 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길상 회장의 발언을 통해 북쪽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 미국과 맞설만한 자위력을 가졌다는 소식에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숨을 죽였고 하루가 다르게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말에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남쪽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때 윤 회장이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머금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것을 보며 참석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남북의 지도자가 함께 손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온 겨레가 통일의 희망에 부풀어 환호하던  그때가 아직 기억에 생생한데 어느새 14년이나 흘렀고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 경색되어 있으며 조국의 하늘엔 여전히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참담하고 안타깝고 슬픈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랴만 참석자들은 토론과 발언으로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였다.

 

민족과 겨레의 미래 운명이 통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고 그 통일의 정당한 방도가 6.15남북공동선언에 다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외세에 빌붙은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이남 집권자의 반이성적인 행태에 모두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생각하며 6.15의 뜻을 동포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 선언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참석자들은 새롭게 각오하며 함께 손을 잡았다. 토론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졌고 예약 시간을 넘긴 9시 반에야 헤어지기 아쉬워하며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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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6.15북공동선언 발표 14 맞으며

해내외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오늘 우리 겨레는 분열과 대결의 비극을 끝내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려는 뜨거운 의지와 굳은 신념을 안고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4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목표와 대원칙, 그 실현방도를 우리 민족 모두의 합의로 승화시킨 기념비적 문건이며 민족 최고의 통일대강이다.


  6.15시대가 열리면서 분열의 고통으로 얼어붙었던 우리 겨레가 마음의 문을 열고 혈육의 뜨거운 정을 나누며 하나로 이어졌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왕래와 접촉, 공동회합과 협력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연이어 이루어졌으며 남북사이의 철도와 도로가 원한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를 통하여 민족경제의 발전과 공동번영의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10.4선언은 그 모든 성과에 토대하여 6.15시대를 평화와 통일번영의 시대로 더욱 활짝 열어나가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 생명력의 뚜렷한 과시이며 공동선언 이행을 통하여 우리 겨레가 이룩한 민족공동의 소중한 결실이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반 통일세력들에 의하여  6.15공동선언이 공공연히 부정당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었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동번영을 위한 모든 사업들은 금지되고 중단되었다.
 

금강산 관광길이 끊어지고 개성공업지구의 가동이 멈추어져 있었는가 하면 민간단체들의 통일회합과 협력교류마저 중단되어 결국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해마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끊임없이 강행되어 남북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되풀이되었다.
 

 이렇듯 6.15공동선언을 부정한 결과는 대결과 적대의 악순환이었다.


  이제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유일한 출로는 오직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존중하고 이행하는외에 다른 길은 없다.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 겨레에게 주어진 지상의 과제이다.
 

분열의 고통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남과 북, 해외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드시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을 가장 폭넓게 망라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대변하고 6.15통일시대를 개척해나가는 주역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과 북, 해외측위원회는 조국광복 70돌을 1년 앞둔 올해를 <제2의 6.15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남과 북, 해외 각계층의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이다.

 

공동선언 이행에로 해내외 온 겨레를 적극 불러일으켜 조국광복 70돌을 삼천리강토에 자주통일의 열풍이  들끓는 뜻 깊은 해로,  <제2의 6.15통일시대의 출발의 해>로 기어이 만들어갈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여!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자!
 

해내외의 온 겨레여!
 

뜨거운 애국충정과 불같은 통일 의지, 승리의 신심 드높이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자!
 

 우리 민족의 슬기와 힘으로 더욱 새롭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화해와 협력,통일과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개척해나가자!

 

2014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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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6.15LA위원회 회장 강연 전문

 

지금은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 때다  

----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기념 강연-----

 

 

 

1) 한국에 정부는 있는가?

 

한국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 국내문제로 외교, 통일정책들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6월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으로 박근혜 정부가 심판 받고도 남을 사건이었으나 야당의 정치력과 리더십 부재로 허망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몇 달 동안을 보내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결단력 있고 비전이 있는 정치인이 더욱 그리워 진다.

 

선거가 끝나면서 한국정부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역사인식이나 민족관등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대, 수구, 극보수 언론인을 총리 후보로 내세우는가 하면 여전히 회전문 인사, 집안인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국가를 개조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개조론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뼈저린 자기반성이 아니라 공무원과 국민만을 개조의 대상으로 삼아 자기와 분리시키려는 점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국가를 개조한다는 것은 원로 지식인, 여야 정치인, 시민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1년이고 2년이고 난상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거대 담론인 것을, 한 정파가 자기네 입맛에 맡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언필 층 국가 개조라니,어림없는 소리라는 것이다. 바꾸려면 당신이나 바꿔라는 말이 나온다.

 

세월호 사건의 발생과 구조과정을 보면서 과연 한국에 정부는 있는가 하는 심각한 회의가 들었다. 그런데 지금 유병언 이란 사람을 가지고 세월 보내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걸 보면, 야당 정치인이나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내는 데는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는 정치 검찰, 정권경찰은 다 어디 갔는지 과연 정부의 기능은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회의가 더 깊어진다. 쇼를 하는 건지 무능해서 그러는 건지----

 

이 정부는 과연 왜 있는 것이며. 무엇을 하는 것인지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동안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었거나 잘 못 하고 있던 일들을 혁신적으로 고쳐서 하면 될 일을 섣부른 국가개조로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마저도 할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있는가?

 

한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던 일 가운데는 분단 구조를 청산하고 민족이 화해로 가기 위한 통일정책이 들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남북 간에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는 난해한 정책을 내 놓았다.남이 북을 신뢰하겠다는 것인지, 북이 남을 신뢰하게 만들자는 것인지 그 모호성만큼이나 아무 정책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 초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에 이어 드레스덴 제안과 통일위원회 구상 발표 등, 조금은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는 무언가 다르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같은 정책들은 남북관계를 풀어 갈 동력이 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 정도의 제안을 돈 들여가며 굳이 독일까지 가서 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기왕에 갔으면 드레스덴에서 최소 두가지 교훈은 배워가지고 왔야야 했다. 그 첫째는 독일의 통일이 거저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동서독 간 왕성한 교류의 산물인 것을 알았어야 했고 두 번째는 화려한 역사 도시였던 작센지방의 주도 드레스덴이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직전인 2월13일부터 불과 사흘 동안 영, 미의 연합국 공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격 당했던 과거를 알아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 가를 배우고 왔어야 했다.

 

드레스덴 제안에 담겨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 경제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었다면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했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유감표명 없이는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할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 포기 선언 없이는 6자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미국의 정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한국 측은 6자회담 재개조건의 완화문제를 제기했다가 미국 측으로부터 강하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것이 지금 독립국가라는 한국 정부의 현실이다. 북한의 핵포기를 논의 하자는 것이 6자회담인데 비핵화를 먼저 실천하면 회담을 열겠다는 것은 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북핵문제를 방치하고 남북대결을 지속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자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그들에게 한국의 장래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하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양보 없는 주도권 다툼을 해 나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팽창주의를 펴 나가고 일본은 군사대국을 획책해 나가고 있는 이 위중한 시기에 한국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미국 주도의 3각 군사동맹 추진으로 한국은 균형외교는커녕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 역할만 담당하게 만든다.

 

한국과는 외교적인 골이 깊어지는 사이 일본은 납북자 문제의 타결로 북한과 밀착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북핵 공조에서 미국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택한 것은 과연 일본인다운 약삭빠른 모습이다. 이것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찌로 수상의 평양 방문을 연상시킨다. 고이즈미 수상의 방북은 2004년 5월에도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이는 반세기에 걸친 미일간의 긴밀한 외교 공조와 부시 독트린으로 보아 놀랄만한 사건이었다.

그때도 납북문제 해결을 하면 25만 톤의 식량과 천만달러어치의 의료품을 지원한다고 약속했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몰랐던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안보에만 매달려 손을 놓고 있다가 남북관계 개선 문제마저 일본한테 추월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북한이라는 보배를 중국에 이어 일본에 선점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지금이 기회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게 미, 일 밀착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배전략과 침략계획에 의거한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이었는데 한,미,일 공조체제가 가시화되는 직전에 외교력을 동원한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큰 도박을 하고 있다가 일본으로부터 배신당한 꼴이 되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7월 중에 한국을 방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 제스쳐와 대북 압력 요구에도 중국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는 원치 않지만 이를 막기 위해 조 중 관계는 자기네가 알아서 처리 할 테니 너무 채근하지 말고 남북관계나 잘 관리하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연초부터 대남 평화공세를 펴 왔다. 상호 비방 금지를 약속하고 키 리졸브 훈련 중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때는 남한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도 전해 왔다. 그리고 제 4차 핵무기 실험도 결국 실행을 멈추면서 남북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달려 있다며 남한에 대해 관계개선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태도는 일본과 접근하는 대신 박근혜 정부와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 경황도 없었지만 북한의 평화공세를 단지 정략적으로만 치부할 뿐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남북관계를 개선 할 수 있는 카드는 남한이 많이 갖고 있지 북한에게는 별로 없다. 잘못된 행동에는 응징을 가한다는 뒷북외교만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가 없다 청와대 외교 안보실장을 이전 보다 더 강경한 군 출신으로 앉힌 것은 박근혜 외교의 큰 패착이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통일 정책으로 돌아 서야 한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적 강수를 두고 있는 시대다. 잘못된 안보와 동맹만 내세워 협력적 남북관계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1894년 조선정부는 갑오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군사 개입을 요청했고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내 세우며 한반도 침략을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주변정세의 인식부족과 외교정책의 실패가 민족을 불행의 바다에 빠뜨렸던 것이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으며 ‘대한민국 호’의 선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반도 통일로 가는 항로에 소조기가 지나면 물살이 빠른 대조기가 몰려올 것이다.

 

6.15 정신에 따라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함으로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 일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지금 남과 북에는 70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 말만 정직하게 듣고 있다가 수명을 다해가는 이산가족들이 있다.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해결의 시작이어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를 온 국민이 합심해서 극복한 것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부터 팔을 걷어 부치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어느 다른 국가도 결코 우리 민족을 건져주지 못한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세월호 선장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8월14일부터 19일까지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예정 돼있고 9월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는 북한선수가 대거 참가하는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그때까지 석 달 동안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골든타임이다.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예감이 하나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좀처럼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오는 7.30 재보선 전에 남북관계로 깜짝 카드를 쓸 확률이 있다. 그러나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책임, 통일을 향한 진솔한 의지와 열정이 아니라 단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7.4공동성명 뒤에 유신정치를 강화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연상시킬 뿐이다. 국내외 진보진영은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안이한 판단을 하지 말고 이점을 유념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김용현 (6.15 미 서부위 주최 6.15 공동선언 14주년 기념식에서,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LA 원불교 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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