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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칼럼] 세계패권 노리는 중국, 군기잡기 나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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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2 23:3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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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칼럼] 세계패권 노리는 중국, 군기잡기 나선 미국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지구촌 정세 분석과 전망II
정기열 중국 청화대학 초빙교수/일본 릿쿄대학 객원교수/The 4th Media 책임주필
I부에서 “중일 간 영토문제 관련 무력분쟁 시 미국의 군사개입은 자동적”이라며 으름장 놓던 미국식 ‘B-52외교’는 실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며 그것이 일종의 쇼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 분석, 전망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12월 13일 미국 스스로 그것이 쇼였음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B-52외교가 단지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바이든이 사태 수습 차 12월 13일 북경까지 부랴부랴 쫒아가며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미국 부통령이 쇠락하는 세계제국의 초라한 모습을 온 세상에 있는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체면이고 뭐고 챙길 겨를도 없었던 모양 같다. 밖에선 호랑이 흉내를 냈으나 중국 앞에 가선 결국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참고로 12월 13일 바이든의 북경 방문은 11월 26일의 종이호랑이식 비무장 B-52 무력시위에 이어 12월 5일 중남해 인근 공해상에서 양국 해군함정들이 충돌직전 상황까지 갔던 사건 직후에 이루어졌다.
중미 간 해군함정 충돌직전 사건은 바이든 북경 방문 다음 날인 12월 14일에야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중남해 주변 공해상에서 중국 핵항모를 엿보던 미태평양7함대 소속 미사일요격함(US guided missile cruiser)을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던 중국 해군 함정과의 충돌을 모면키 위해 가까스로 피한” 사건이다. 열흘이 지나서야 미국 언론에 의해 알려진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중국은 마치 한판 붙겠다는 목적으로 달려간 것 같고 미국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서둘러 황급히 충돌을 피한 사건이었다.
중미 대결이 요즘 서방언론에 “전면전 가능성”으로까지 기사화될 정도로 외양은 비록 험악해 보이나 I부에서 전망한 것처럼 실제는 여러 측면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미간 대결은 이미 끝난 것과 같다”는 분석은 따라서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군사적 측면보다 지난 20-30년 진행된 중미 간 ‘화폐전쟁’이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해석과 평가가 세상에 지배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런 평가는 물론 동서양을 막론코다. 미국과 서방을 포함한 지구촌 주류의 전반적 평가다. 둘 관계가 불가역적 채권-채무 관계이기 때문인 것은 불문가지다. 가늠키 어려운 규모의 산더미 같은 빚에 노예처럼 매인 모습이 오늘 초라해진 제국 미국의 자화상인 것이다. 화폐전쟁 즉 경제전쟁이란 측면에서만 보면 지난 2-30년 계속된 중미 대결은 ‘세기의 대결’이라 정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북경 방문 전후 미국이 일본, 서울에서 예의 그 호랑이 흉내를 냈음은 물론이다. 땅에 떨어진 체면도 만회할 겸 특히 북경에서 당한 수모를 마치 아래 것에 화풀이라도 하겠다는 모습의 바이든 청와대 방문이 특히 그렇다. “다른 곳에 베팅(betting)하지 말라”며 국제외교관계에서의 모든 상식, 관례를 깬 바이든의 이명박근혜 일종의 군기잡기 사건을 말한다. 똥끝이 타는 워싱턴이 북경에선 쩔쩔매고 동경, 서울에선 호랑이 흉내내며 아랫것들 단속에 나선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 6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오바마의 소위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 Strategy) 현주소
오바마의 소위 아시아회귀전략이 결국 지난 6-70년 ‘대북 대중 대러 포위고립압살 악마화 전략’의 동북아돌격대쯤 되는 한국, 일본의 등을 떠밀어 중국과의 일종의 대리전을 일삼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은 따라서 틀리지 않다. 한일 외에도 유라시아, 아태, 중동지역에서 ‘조중러 삼자연대협력체’에게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계속 밀리며 힘에 부친 미국이 중국과 이웃과의 영토문제를 빌미로 대중포위돌격대열에 호주, 필리핀 같은 아태지역 종속국가들을 서둘러 포함시키는 모습이 좋은 예다.
즉 중미 대결에서 힘에 부친 미국이 중국과 이웃국가들의 영토분쟁을 어부지리 삼아 아태지역의 대표적 위성국가들 등 떠밀어 한편으론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격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악마화 선전전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꼼수가 아시아회귀전략의 본질인 것이다. 화폐전쟁의 패자가 동북아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까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수세에 몰리며 발버둥거리는 모습이 소위 아시아회귀전략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아시아회귀전략이니 뭐니하는 요란한 정치수사는 결국 마치 빈 깡통(빈 수레) 요란한 것과 같다. 아시아회귀전략이 뚜껑도 채 열기 전부터 오히려 스스로를 아시아로부터 추방하는 형국으로 아태 및 세계정세가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오늘 정세는 중국 앞마당과도 같은 아태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통적 식민지 지배수단인 오바마의 분열통치전략(Divide & Conquer Strategy)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대단히 공격적이며 노골적인 중국 포위고립압살 악마화전략이 거꾸로 미국에게 전략적 자충수가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이 중국공산당 내 ‘친미세력’ 곧 ‘西化派’의 입지를 결과적으로 좁힌 반면 상대적으로 반미반제성향의 (CIA 자체 용어에 의하면) ‘전통파’로 불리는 사회주의세력의 입지를 높여주는 역효과를 불러온 전략적 자충수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군사적 꼼수를 총동원했으나 그 모든 꼼수가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자충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중동에 이어 오늘 아태지역에서도 힘에 부쳐 헉헉하는 미국의 허우적거림이 오바마의 소위 아시아회귀전략 현주소라는 분석은 따라서 틀리지 않다.
미국이 목적의식적으로 중일 간 영토분쟁을 격화시킨 분열지배전략은 따라서 머지 않아 바닥이 드러날 것 같다. 중일간 영토분쟁전략이 힘에 부친 제국의 여러 꼼수전략들 가운데 하나로 시간을 혹 얼마 벌었을지 모르나 생명력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빈 수레가 소리만 요란한 것처럼 아시아회귀전략 또한 소리만 요란한 채 결국 전략적 자충수로 끝날 것 같아 보이는 이유다. 백악관, 국무성이 아베의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보인 신경질적 반응이 좋은 예다. 아베가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은 물론 동경의 반중극우권력이 기실은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자체 전략적 요구에 의해 탄생된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미국이 일본에 보인 반응이 속이 훤히 보이는 얕은 꼼수이자 동시에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으로 보이는 이유일 것이다. 이미 바닥에 큰 구멍이 생겨 바람이 새기 시작한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호’에 그러나 특기할 사건이 하나 있다. 앞에 언급한 바이든의 이명박근혜 군기잡기 사건을 말한다. 아태지역 대리권력 가운데서 서울 청와대 대리권력이 사대노예근성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정상적 국제외교관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바이든의 무례와 오만방자함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허수아비 대리권력 주제에 그것도 불법으로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건방지게 무슨 중국 관련 경제적 고려니 뭐니 등의 주제넘은 소리를 하는가?’ ‘다시는 허튼 소리 말라’며‘찍어 내리 누른 모습에 다름 아니었다.”
물론 상전이 ‘주제파악하라’고 아랫것들 혼쭐내며 군기 잡는 일이야 한때 인류사 전무한 세계최대제국을 세운 미국이 세상천지의 온갖 대리권력에게 언제 어디서나 한 짓이다. 대리권력에 대한 그 흔한 군기잡기나 줄 세우기는 특히 1945년 9월 출발부터 완벽한 주종관계로 마치 주인과 노예의 관계나 다름없는 한미관계사를 돌아볼 때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이든 이명박근혜 군기잡기사건에 이어 한미관계가 완벽한 주종관계임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있다. ‘완벽한’(Full Spectrum) 주종관계가 아니라 부정키 어려운 최근 예들 가운데 하나다. NSA불법도청사건 관련해서다. 온 세상이 그 사건 관련 특히 독일 메르켈 경우 오바마가 쩔쩔 맬 정도로 몰아세우며 세상 곳곳에서 항의와 규탄의 소리가 봇물 터지듯 해도 이명박근혜는 입 벙긋조차 못한 현실을 말한다.
힘센 놈 앞에선 쩔쩔매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제 백성에겐 시퍼런 칼을 빼든 채 천하에 둘도 없는 폭군으로 돌변하는 허수아비권력 이명박근혜의 본성은 하이에나를 연상시킨다. 참고로 앞에 언급한 ‘조중러 삼자연대협력체’에 속한 세 나라 관계는 상하수직구도의 완벽한 주종관계에 놓인 한미일군사동맹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그들은 때로 우여곡절과 이런저런 시련, 고난, 도전을 겪긴 하지만 근본에서 상호존중, 친선, 우호, 평등, 내정불간섭 원칙에 기초한 상호 대등하고 독립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미소대결, 중미 대결 그리고 인류사를 새롭게 쓴 또 하나의 ‘세기적 대결’
오늘 G-2로 불리는 중미 간 대결은 세기적 대결임에 틀림없다. 세계유일초강대국 지위에 오른 미국을 불과 30년 만에 경제적 패자로 만든 대결이기 때문이다. 화폐전쟁 측면에서 이미 강등 당한 처지에 놓인 ‘이빨/발톱 빠진 종이호랑이’와 지구촌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경제전쟁은 따라서 앞에 언급했듯 “이미 끝난 전쟁”이란 평가를 받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화폐전쟁에서의 패자가 미국이라면 오늘 소프트파워전쟁으로 불리는 정치사상문화전쟁에서의 패자는 중국이다. 중국에 대한 30년에 걸친 미국을 대표로 한 서구문화제국주의의 지속적이며 대단히 성공적인 ‘조직적 침투’로 말미암아 정치·사회·문화사상측면에서 중국사회와 인민이 급속히 서구화[미국화] 된 결과다. 임기 말인 2011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한 현실이다. 중미 대결을 이미 승패가 갈린 세기적 대결이라 아직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미 대결에 앞서 또 하나의 “세기적 대결”이 있다. 1990년대 ‘이미 끝난’ 미소 대결을 말한다. 오늘 3선에 성공한 푸틴의 강력한 지도하에 러시아가 반제자주 성향의 유라시아대륙 맹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곤 있지만 역사에서 이미 사라진 소연방과 당시 미국과의 세기적 대결은 이미 끝난 대결이다. 당시 전체 인류에게 지극히 불행하고 암울했던 결과를 초래한 냉전시대 미소대결은 이미 끝난 세기적 대결인 것이다.
세기적 대결이라는 미소, 중미 대결은 그러나 인구, 영토, 자원, 경제규모, 군사력, 첨단과학기술 등 주요 측면에서 힘이 서로 비슷한 강대국 간의 대결들이다. 그들의 대결사를 논할 때 굳이 “기적, 위훈” 등의 용어가 따르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그들 대결사는 지역 혹은 세계적 판도에서 패권 자리를 놓고 인류사에 탄생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강대국 간의 이합집산, 합종연횡의 역사 속에 끝없이 계속된 숱한 형태의 세력경쟁/힘겨루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사에는 그러나 비슷한 체구와 역량을 갖춘 강대국 간 대결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세기적 대결들이 있다. 1960-70년대 월남전쟁이 하나의 예다.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월남과 미국의 세기적 대결에는 위훈, 기적, 인류사적 의의, 위대한 세기적 대결 등의 표현이 따른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기적 대결이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로 기록되어야 마땅할 베트남민족해방전쟁은 그러나 서방세력과 주류언론매체들에 의해 천태만상으로 악마화된 채 세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거의 잊혀졌다.
베트남민족해방전쟁이 갖는 위대한 세기적 대결의 역사적 진실과 인류사적 의의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음은 물론 해방전쟁의 역사적 사실들 특히 제국주의 침략무력에 의한 상상을 초월하는 인류범죄, 전쟁범죄, 인종범죄역사가 축소, 왜곡, 날조되고 중요한 역사기록들이 허위투성이로 가득찬 것 역시 불문가지다. 한편 월남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세상이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고 혹 있더라도 월남전처럼 지난 시기 끝없이 악마화되어 쉽게 인정키 어려운 하여 마치도 무슨 전설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한 세기적 대결이 있다.
그 세기적 대결은 월남전에서처럼 침략주범이 미국이었다는 측면에서 근본에서 서로 같은 성격을 공유한다. 그러나 둘은 동시에 몇몇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대결이다. 미소, 중미 대결과도 다르며 베트남민족해방전쟁과도 다른 또 하나의 세기적 대결이다. 또 하나의 위대한 이 세기적 대결은 그러나 인류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역사다.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장장 60년에 걸친 극단의 비대칭 대결사였다.
오늘 이 위대한 세기적 대결은 과거 500년 서구미국중심의 왜곡된 인류사를 오늘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쓰게 강제하고 있는 역사다. 길게는 60년 짧게는 20년 지구촌정세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 세기적 대결은 오늘 인류사에 하나의 구체적 현실로 현재진행형인 역사다. 전대미문의 그 위대한 세기의 대결은 지난 몇년 <통일뉴스>를 비롯 서울 몇몇 매체들에 발표한 글들에서 누차 소개한 북미 대결사를 뜻한다.
II부 기사 분량이 넘쳐 북미 대결사 이야기는 다음 글 III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북미 대결사에 대한 필자의 분석, 해석, 관점에 기초하여 미소, 중미 대결은 물론 베트남민족해방전쟁과도 차원이 다른 인류사 초유의 위대한 세기적 대결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루어볼 생각이다. 글 III부에서 북미대결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자리매김해야 옳은가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견해를 <민중의소리> 독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라와 민족, 동북아 나아가 인류의 미래 운명이 얽히고설킨 북미 대결사에 대한 독자들과의 허심탄회한 폭 넓은 대화를 기대하며 II부 글을 마친다.
(III부에 계속)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1-13 00:05:0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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